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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출...전교조 제주지부, 중단 촉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을 상대로 올해 2학기에 학력평가를 하려는 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2년부터 학생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초등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해왔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학력평가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고 위해 21일 열리는 제2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학력평가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295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예산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력평가의 효과도 의심스러운데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실제로 올해 1학기 때 예산 문제로 제주도 내 모든 초등학교는 제학력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육과정이 애초 계획대로 운영되면서 교사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학생 상담시간을 확보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덧붙였다.

 

제학력평가와 관련해 전교조제부지부는 △학교에서의 문제풀이식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학력평가 토론회나 설문 등을 통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거치지도 않고 이번 2학기에 제학력평가를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현재 일제고사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도 이런 추세를 고려해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27일 오전 8∼10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팻말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을 올려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겠다”며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이 삭감되자 제주학력이 뒷걸음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4학년이 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을 터득하게 해줘야 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에 학습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을 1600만원 삭감하자 양 교육감이 '부동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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