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동의안 상정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국가안보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해군기지 결의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유영조 전력정책관은 "일부단체의 주장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정책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건설과정을 정확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단체의 주장으로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특정국가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참가국과 단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가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내 놓았다.
유 정책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행됐다"며 "2007년 5월 24일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자발적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라며 "정부는 15만t급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를 조건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관은 이어 "공사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총회에서 110여명이 참석해 87명의 동의를 얻어 임의 결정된 것"이라며 "강정마을회가 주장하는 720여 명 중 680여명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정책관은 "2007년 8월 695명의 강정주민이 해군기지 찬성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7월 5일 대법원에서는 반대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업의 합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한 대령은 △해수 유통형 부두 △태양광 등대 △파력발전 시스템 △크루즈 올레길 조성 △부유사 확산 방지(이중 오탁방지막, 유도관 이용 사석투하) 등 환경보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안선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기지주변에 완충녹지 조성 △건물옥상 조경 공간 마련 △고효율 LED 전등사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육상공사에 적용될 친환경 공법을 설명했다.
태풍으로 인해 바다에 가라앉은 케이슨 제거는 어떻게 이뤄지냐는 질문에 윤 대령은 "케이슨 가격이 개당 50억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며 "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 보다 부양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령은 "케이슨을 제거할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사에 따른 손실금액은 재난에 의한 보험으로 처리 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