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명령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 입증이 미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자 지난 3월 20일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조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여부를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제주도는 해군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지 처분 사유서를 해군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해군은 국방부가 실시한 15만t 크루즈 선박 및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12일까지 모두 3차례의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제주도가 요구하는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등을 이유로 뚜렷한 행보를 밟지 못했다.
강정마을회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오탁방지막 기준 미달 및 훼손 △현상변경조건 위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등을 제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근민 제주도지사 밖에 없다"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문회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일반 무역선 등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근민 지사 스스로 이야기 하면서도 고집만을 하고 있다"며 "도민을 위해 나서 줄 수 있는 것이 민선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현재 우근민 도지사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마치 해군 자체의 입장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며 "제주해군기지를 마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사기성 발언과 함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취임초기 우근민 지사의 '정부와 강정주민이 끝내 충돌한다면 강정주민의 편에 서겠다'는 발언은 사기가 됐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보안이 생명인 군항과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돼야 할 민항이 어떻게 같이 존속할 수 있겠냐"며 공사 중단명령 여부를 묻는 청문회 재개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따른 부관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는 충분하다"며 "응당 도지사가 공사 중단명령을 내릴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시정명령이나 후속조치로 끝날 사유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으로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해 온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선도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