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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위원회 "자문절차 밟지 않기로…입안결정 후 검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연동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가 열렸지만 끝내 자문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경관심위원회는 회의 안건으로 연동그린시티사업 자문안건을 상정했지만 자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동그린시티사업에 대한 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단계를 거친다"며 "중복심의가 되기 때문에 자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안이 결정된 후 심의안건으로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회의를 열고 연동 그린시티의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날 경관위원회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던 고도완화 부분에 대한 자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관위원회가 자문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아니냐는 질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입안결정이 되기 전에 자문결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심의로 입안결정이 이뤄진 뒤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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