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타당성 논란과 전시성 토목사업이란 비난을 사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토지 매입을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기로 도의회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 공공부문 400억원과 민간자본 352억원 등 752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체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함께 토건공사 중심의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87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763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은 성장 속에 안정적 복지 확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27%에 그치는 제주도로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타당성 검증 보다는 지사의 선거 공약이어서 밀어붙이기 성격이 짙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 3조763억원은 올해 2조8532억원 보다 7.8%(2231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일반회계는 2조4497억원으로 올해보다 5.9%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6266억원으로 올해보다 15.7%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17.5%로 올해(16.8%)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내년도 자주재원(일반회계)은 7409억원으로 올해보다 1127억원(17.8) 늘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8798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제주도는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775억원으로 올해 보다 104억원 줄였다.
민간보조금 비중은 올해 16.1%에서 15.8%(전국 평균 12%대)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