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찮은 주민설명회가 오해를 증폭시켰다? 제주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입을 뗐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탑동항만시설 매립사업에 대해 합리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보수공사에 5억 원이 들었다"며 "방파제가 매립한지 20년이 됐다. 앞으로 장구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답답한 것이 있다. 탑동 매립공사는 국가와 범양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는 돈을 벌었고 국가가 기획한 일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가 기획한 사업에 (재해예방) 지방정부의 돈이 자꾸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 재해예방을 하려면 200억 원의 지방예산이 들어간다"며 "돈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지방정부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 국가 돈을 가져 오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지금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방법이 없다면 지방 돈을 쓰는 것이고, 국가에서 얻어 와야 한다면 국가에서 얻어 와야 할 것"이라며 "환경이 어떤지 어족자원이 어떤지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방송에서 한 시민이 매립해서 횟집을 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매립해서 금싸라기 땅이 된다고 하는데 구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도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탑동매립에 대한)주민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해양수산국 설명회라는 자체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한 것"이라며 "주민들 의견을 받고 국토해양부 건의, 고시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지사는 "일단 설명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중앙정부와의 협의, 관련 위원들과의 좋은 아이디어를 나눈 뒤 설명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제주시 삼도·건입동 지선 공유수면에 당초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공유수면 10만8628㎡ 매립, 유람선부두 150m, 방파제 1181m, 방파호안 789m, 친수호안 787m, 200척 수용 규모 요트계류장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기존 계획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나오자 공유수면 매립 규모를 당초보다 3배 확장한 31만8500㎡로 수정, 외곽시설과 접안시설이 각각 2963m, 480m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