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제주도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진료권역 분리에 실패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주요 기준이 되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 제주도는 서울권에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과 함께 또다시 묶였다.

앞서 제주대병원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8곳과 함께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적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항공편이나 응급 헬기로 신속하게 수도권으로 신속히 환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주의 중증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가 상급종합병원 신청에 앞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서울권역에 묶어두지 말고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우정 제주대 진료부원장은 지난 10월11일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권 유명 병원과의 경쟁에 부담감을 표하면서 "체급이 완전히 다른 서울권 병원과 경쟁하며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 개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도 서울의 유명 대형병원을 가는 것은 도민의 선택"이라면서도 "(제주에) 상급병원이 있다면 1차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선택권조차 없는 권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2021년 기준 전체 도민 환자(9만7800여명)의 16.5%인 1만6109명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도외 진료비 유출 비용은 전체 도민 의료비용(4250억원)의 25.4%인 10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제주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를 단일 진료권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권역 분리를 재차 요구한 뒤 재도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