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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3000억원대 국책사업 6·1 지방선거

3000여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통 시민이 무슨 국책사업에 참여하냐고?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6·1 지방선거 이야기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3202억9000만원이었으니 이번 선거에서도 그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게다.

6·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7개 시·도지사의 경우 평균 15억5300만원. 2018년 지방선거(14억1800만원)보다 1억3500만원 늘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47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3억7200만원)가 가장 적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표를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결코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당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발의 건수는 광역 2.99건, 기초 2.05건에 머물렀다. 기초의원 2981명 중 723명은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지방세 관련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심의 제정한다. 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이런 지방의원이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세금 낭비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기초의원도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돼 연평균 4000만원 수준 의정비를 받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으로의 단체장-지방의원 동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단체장부터 지방의원까지 같은 당 후보들을 내리 찍는 ‘줄투표’에서 비롯된다.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공약은 제쳐둔 채 단체장과 같은 당인지 여부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면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  

게다가 기초의원까지 지금처럼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느냐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373명을 뽑는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구의원이 107명이다. 서울시 구의원 3분의 1 정도가 경쟁자가 없어 등록과 함께 당선됐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기초의원 387명(비례 포함)이 무투표 당선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도 방치해선 곤란하다. 교육감은 57만여명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인사권을 갖고 17개 시도 합쳐 연간 82조원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공약은커녕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방송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응답자의 70%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에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난립·분열하고 단일화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정당 공천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는 교육감 선출 방식과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엿보는 부분도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최저 연령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10대(18~19세) 7명이 출사표를 냈다. 4명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2명은 기초의원 지역구, 1명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청소년 정치’를 표방하는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참신하다.

‘주민 숙원 사업비를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집행’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길을 찾도록 공정여행 보내주기’ ‘학생인권조례를 청소년 인권조례로 개정’ ‘특성화고교 졸업생 취업지원 조례 제정’ ‘공공기관에서 고졸 노동자 30% 채용’ ‘기초생활 보장받도록 바우처가 등록된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등….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며 외면하거나 투표소에 나가지 않으면 선거비용만 들고 정치행태 변화와 지역사회 발전은 요원해진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방치하고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후보자들은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적당주의와 귀차니즘에서 벗어나자. ‘선거가 그렇지’하며 체념하지 말고, 선거 홍보물을 꼼꼼히 살펴 후보의 면면과 정책을 보고 그중 나은 인물을 선택하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못 뽑으면 4년 고생하게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높은 시민의식이 사회변화를 이끈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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