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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시설물 철거, 원상회복, 피해보상 요구 ... 행정당국 오름 관리사업 한계

 

제주도내 기생화산인 '오름' 소유주가 행정당국에 토지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환경훼손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임야 1만3000㎡의 소유주인 A씨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훼손된 오름 산책로 보수 등을 조건으로 2024년까지 제주시의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

 

그러나 A씨는 사용허락 조건으로 내건 산책로 보수 등 정비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행정당국에 시설물 철거와 훼손 임야의 원상회복,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름 소유주가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경관·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오름 관리방안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월봉 지질 트레일 코스 중 일부인 당산봉은 해발 높이 148m의 이중화산체 오름이다. 차귀도 방향의 바다노을과 고산평야 등을 내려다볼 수 있어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정비가 필요한 오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오름은 인기 가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세를 얻은 후 탐방객이 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만큼 화산'송이'(화산재알갱이) 바닥 층이 훤히 드러나는 등 식생도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민원게시판에도 “용눈이오름 등 일부 오름들은 환경훼손 문제로 통제하고 있지만 금오름 등 다른 오름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올라오고 있다.

 

탐방객 증가는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프로드 차량이나 산악자전거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훼손이 심한 오름에 대해 휴식년제와 공공근로자를 통한 보존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름이 훼손되는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오름 훼손을 막기 위해 제한탐방과 탐방 예약제 등 탐방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오름의 생태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탐방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오름 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도는 현재 법정계획인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탐방객 수를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오름 탐방 사전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프로드 차량과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름 보전관리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368개 오름 중 국공유지는 164곳,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204곳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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