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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수사체계 구축 ... 미해당 사건도 중대성 따라 지원

 

제주경찰청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새로 설치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5명 규모의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을 신설,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운영하던 의료사고 수사팀을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으로 확대했다. 담당 수사관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적 수사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건은 원칙적으로 전문수사팀이 전담한다. 주요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 전문수사팀이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경찰서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자 영역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안전사고 건수는 산업재해 14건과 기타사고 31건 등 모두 45건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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