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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이어 국무총리실도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보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총리실은 6일 오후 '제주도 공사 일시보류 요청 제주4인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이미 2월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공사 일시보류 요청을 거부했다.

 

총리실은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낭비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사 일시보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재검증 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은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 역시 거부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총리실)기술검증위의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해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인.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미 제주도 등에 제공했다"며 "다만 제주도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설명 또는 토론을 요청할 경우엔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제주도가 사실에 입각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은 공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 실장은 또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도 공사를 지연시킬 만큼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며 "지금까지 5년여를 끌어온 것도 더는 용납하기 어렵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추진 여부를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회부하는 것도 거부했다.

 

총리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4월 강정해녀회 등 7개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총회에서 유치를 최종 결정하고,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도록 건의해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 시행한 것"이라고 이날 국방부의 설명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임 실장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중간 단계에서 다시 마을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는 끝낼 수 있는 국책사업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어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2월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바 대로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2015년까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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