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분리 발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절차가 길어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5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져 지역주민들이 결과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자료분석과 평가 등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반대주민 측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 수용 사유를 밝혔다.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한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반대주민 측은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 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하는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발주 했을 때 타당성 재조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로 인해 2~3개월간 사업이 미뤄진다”며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모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 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 39억원이 예산 이월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 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2020년 또는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전에 3개월 정도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정치적·주관적 검증이 아닌 객관적·전문적·공정한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개월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단시간 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절차를 미리 할 계획”이라며 “실제로는 5~6개월 동안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검토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공개토론회 참석 기회 및 자료 제공 등 모니터링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개토론회 등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중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조사는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기본계획은 12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