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와 장 뱅상 플라세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셋째날인 2일 오전 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 49) 전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플라세 전 장관은 대담 전 특별 세션에서 정보의 개방성을 통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법안을 수정해 내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 후 원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을 언급하며 플라세 전 장관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원 지사는 "우크라이나·두바이는 국가의 효율성과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블록체인을 도입해 발표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전자정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고 물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등 중앙의 통제 없이도 사람들이 분산화 돼 이용되는 사례에 대해 연구 중"이라며 "인공지능은 전자정부의 처리절차를 더욱 간소하게 개선시키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보력의 차이와 불균형에서 오는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눴다.

원 지사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정부·관공서·학교까지 포함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쉽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보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우편배달원이 온라인 교육과 처리작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더 작고 소외된 지역을 위해 도서관 버스가 운영되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프랑스는 직접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지 않다. 다른 나라 보다 대통령 권한이 아주 강하다"며 "디지털혁명을 통해 시민권이 더 강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보전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제주 프로젝트에 국제고문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화답하기도 했다.

장 뱅상 전 장관은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시대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며 "한국의 정치가가 아니어서 한국 문제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의 비리를 끊고 새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뱅상 플라세 전 장관은 7살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환경운동을 시작으로 프랑스 녹색당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부총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에손주 상원의원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당 올랑드 정부에서 국가개혁담당장관을 맡아 행정 간소화와 전산 첨단화를 주도하고 있다.  행정 간소화를 위한 800여건의 정책을 추진하는데에 성공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