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주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는 결선투표로, 제주도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자는 의견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와 오상준 정치학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좌장으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는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 사무국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이 나섰다.

 

하승수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째"라며 "특별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에 걸맞는 정치가 이뤄져야 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된 정치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해정체제에 대한 고민만 있었지 정치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며 "이것이 바로 제주의 한계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최근 인구증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구를 분구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형 선거제도 마련으로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하 대표가 주장한 도지사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만 따로 2차 투표를 해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치르고 있다.  

 

하 대표는 "그러나 1·2차 투표로 인해 비용 문제가 따른다"며 "이 대안으로 1회의 투표로 결선 투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완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런던 시장선거와 같은 방식의 보완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제주는 선도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투표제는 2000년 런던 시장투표에 도입된 방식이다. 유권자가 제1선호와 제2선호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1선호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당선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2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배제시킨다. 그 배제된 후보가 적힌 투표용지에 2순위로 표시된 후보에게 표를 이양한다.

 

그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 받고, 할당받은 의석 범위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채우고 남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하 대표는 "본래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방식"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방선거가 성·세대 별 대표성 부족, 정당의 책임정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제주도의원 선거제도를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최소 25%는 돼야 한다"며 "타시도와 달리 제주도의회는 비율이 20% 가까이 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 정수를 약간만 늘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