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11일 제주지검 3층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초사범부터 근절해야 ‘안전’한 제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기초질서부터 바로잡아야 뒤로 이어지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기초사범부터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931명으로 2015년(681명) 대비 34% 증가했다”며 “이 중 중국인 피의자가 455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는 무사증 제도도 있지만, 건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이 많다보니 취업을 하기 위해 모여든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사범 근절을 위해선 불법체류자 근절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방어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청에서도 기존 1명이던 외사전담 검사를 2명으로 늘렸다”며 “양형도 강화하고 출국정지제도와 중범제에 대해선 부장주임검사제를 활용해 외국인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과의 협의체제 활용 방안도 내놨다. "중국 공안과 한·중 수사협의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중국 범죄의 핫라인을 구축해 논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처음 부임할 때부터 자연훼손·부동산사범에 대해 주력하고 있었다”며 “지난해에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리조트 개발을 위해 산림을 대규모 개발한 중국인 업자를 구속하는 등 청정 제주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도청과 경찰, 세무서 등과 함께 논의해 환경사범들을 근절시키겠다”며 “법원과 양형 공감대를 형성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묻는 질문에 그는 “검찰 개혁 여론이 매우 비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사랑과 신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깊이 새기면서 공사간에 겸허간 자세로 임하고 국민의 마음과 원하는 바를 잘 살피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해 경찰과 법원 등 형사 사법 관여 기관 문제까지 포괄해 충분히 검토해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