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 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와 각종 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중산간 핵심 지역인 해발 350~580m의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이들은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사업은 원 도정의 미래비전과 역행함은 물론 국책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사업축소 의견을 개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수 허가와 건축고도 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 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며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라며 "원 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로,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 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 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 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았다"며 "제주도의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