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국회를 방문했다. 국방부가 강정마을회 등에게 행사한 제주해군기지 공사관련 구상금 철회 움직임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31일 오전 10시30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해군의 구상권 행사 소송 철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위성곤 의원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동대 의원과도 면담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의 구상권 행사는 상처 난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주민 간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결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구상권 행사는 강정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하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정작 국방부는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착공지연 △항만 설계 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청문절차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 검증 시물레이션 오류 △오탁수방지막 훼손 및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을 공사지연 원인으로 꼽았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의 구상권 철회 결의문 채택,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 표명 등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한민국 국회도 잘못된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