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의 동북·북촌 풍력2단계 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의회의 동의안 보류"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투자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사업 준공식도 열지 못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 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한라풍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는데 부지 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환경연합은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 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를 향해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