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비스·고용 규제개선 중심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판매 등으로 확대된다.

또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이 여행업자, 숙박업자, 재무적 투자자 등과 공동 출자해 해외환자유치전문기업을 만드는 식이다. 해외 현지 병원, 신약개발업체 등도 가능하다.

현 부총리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환자 치료나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며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현재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폐업 외 다른 방법이 없어 지역민이 불편을 감수해왔다.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인천공항,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선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도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인재양성 센터'가 설립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은 국가자격증으로 격상되고 한방물리치료사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분야에선 외국학교와 국내학교가 조인트 캠퍼스 설립이 허용된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할 수 있게 된다.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도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도 방학중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지금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만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고용 분야에선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업종에 파견이 허용된다. 임금피크제 제원 대상은 기존 '감액 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840만원으로 늘었다. 또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지원 대상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소·제철소의 열·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산업단지 공장 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3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발굴, 규제를 개선했다. 투자 규모로는 1조3000억원 수준이다.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4번째 주제로 서비스업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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