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제3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와 관련 “설계오류를 재확인 한 것”이라며 ‘공사 즉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총리실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는 1·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점 ▶시현 보고서 연구원 종합의견에 ‘항만 입구부에서 진입 속도가 높아 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30도 항로 수역의 실측 상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우선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에 의하면 서측 돌제부두를 완전히 없애는 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측 돌제부두가 없어지는 설계는 제주 민·군복합항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항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접안시설로서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2000t 이상 크루즈 입출항이 허용된다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 입출항에 의해 물자와 인원 승하선으로 전용 할 수 밖에 없어 군항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5만 톤 크루즈 선의 선회장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 대상 선박의 2배인 690m가 돼야 한다. 그러나 선회장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520m로 설계된 것도 문제이지만 520m 선회반경을 수용하는데도 제주해군기지 내부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총리실과 해군, 국방부는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항만 입구부의 진입 속도와 관련 “시현에 참가한 도선사들도 ‘항 입구 압류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입·출항 시 조선 계획대로 속도를 최대로 줄여서 운항하지 않고 우려할 정도로 배의 속도를 높여서 운항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항 입구 폭이 250m 밖에 되지 않아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경우에 브리지에 있는 운항자가 항 입구의 방파제 끝단이 관측이 되지 않아 어림짐작이나 GPS에 의존해서 진입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바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더 세게 불 경우 방파제와 충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세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것과 관련 “30도 항로 주변 수역에 대해 상세역 실측 데이터 없이 실험을 시현했다.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시뮬레이션 환경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수심대를 관통하는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굴착과 준설 등의 수중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된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의 졸속성을 더욱 드러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수간만으로 발생하는 조류 속은 통제를 할 수 없다”며 “이번 3차 시뮬레이션 시현 전에 기차바위 수역의 조류속이 대단히 높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3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원들조차도 제주 민·군복합항 선회장 및 항로 설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설계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안이 수립되지도 않고 30도 항로 주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수행된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선행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실험에 불과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근민 제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고권일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은 “우 지사가 어제(1월31일) 당선인 만나면서 ‘크루즈 2척 안전 입항 확인됐다. 정부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보고서를 제대로 면밀히 보고 발언을 했는지 정부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바꾼 것인지 우려스럽다.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기 전에 당선인을 만나 총리실 입장을 그대로 가져간 것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우 지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입증 받고 싶다면 국회 주장처럼 제3의 검증기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홍기룡 범대위원장은 “우 도정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된다고 해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