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가액은 1원이다.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주최했던 총리실이 다시 주체가 돼 검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 검증 주체가 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신 교수 등은 “지난 검증에서 총리실은 기술점증위 회의결과를 유도했고 짜 맞추기 식으로 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인 양 꾸미고 공사를 강행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지난해 11월23일 시민불복종운동 차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짜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회장의 뜻에 동참하는 뜻에서 1원짜리 위자료 청구소송에 참여한다고 했다.
이날 1원 위자료 청구소송엔 제주에서 74명이 참여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 전국에서 약 3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회장이 제기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은 현재 총리실에서 강 회장에게 답변서를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 등은 다시 총리실이 이달 말쯤 제3차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는 것과 관련 “이미 국민을 속이고 짜깁기 검증을 한 총리실이 또 다시 검증의 주체가 된다면 그 검증을 누가 믿겠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철저 검증을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국회 역시 총리실이 행한 지난해 2월 검증 결과가 문제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다시 총리실을 검증주체로 하는 것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주체는 국회 특위가 돼야 한다. 현재 눈에 보이는 권력은 현 정부와 총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흔들릴 수 없는 권력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 등은 이어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고 ‘따뜻한 성장’을 표방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검증 기만 전력이 있는 김 총리 주재의 검증을 방기한다면 이는 정권 첫 단추부터 국민을 속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70일간 철저 검증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국회 요구와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해 축소 배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외상 공사’라는 불법상황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해군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