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은 10일 제주해군기지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여전히 24시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선 공사, 후 예산집행’의 논리를 들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라며 “이렇게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검증기간 70일 내의 기간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2013년 예산집행 부대조건으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