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지난 7월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과거 4개 시.군 체제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현재 과업 내용대로 용역이 이뤄질 경우 부실한 결과물이 도출돼 2006년 초래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용역의 목적을 행정효율성에 맞춰서 진행돼 자치도 출범 취지인 주민복리증진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며 “용역과 목적과 과업내용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도 “주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행정체제가 결정됐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전문가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 차례 전문가와 도민 여론조사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할 수없어 또 다시 도민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제주지방자치학회와 한국정책분석학회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며 “이 때 연구진 중 4명이 제주도가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연구용역진 명단과 일치하고 모 교수의 경우 처음 행정체제 개편 시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 교수를 비롯해 4명이 가장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꼭 이들을 다시 용역진에 참여시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계속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내용 자체가 부실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들의 단순 의견 수렴만으로는 미흡해 전문가 조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없다면 공론조사 도입을 검토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자별 입장이 다를 것에 대비해 조기에 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는 내년 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도출해 6월 개편모형을 확정하고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를 거쳐 12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