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종합사격장 건립을 위해 폐교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출신 오예진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사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다. 김광수 교육감은 6일 오전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화자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사격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의원은 "제주의 딸 오예진 선수가 올림픽에서 여자 공기권총 10m 부문 금메달을 획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며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 선수 중 개인종목에서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오예진 선수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사격과 사이클 종목에서 역대 제주도 출신 국가대표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국제규격의 시설이 없다"며 "사격의 경우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 환경으로 인해 개인의 의지에 기대어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시설로는 2년 뒤 열릴 전국체전의 사격 종목을 개최할 종합사격장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제주의 사격 인프라 개선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 미래의 오예진 선수와 같은 인재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APEC 분산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 의미와 향후 계획을 묻는 민주당 송영훈 의원의 질의에 "아쉬운 결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APEC 유치 과정에서 제주의 우수한 역량과 가치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떤 계획을 유치할 때 제주도가 가진 관광지로서의 장점만을 부각했다면 지금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점이 다른 시도이자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지만 제주와 인천의 분산 개최를 의결했다"며 "제주도는 현재 APEC 준비 기획단과 고위관리회의 및 비중 있는 장관급 회의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중 있는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주에서 분산 개최될 APEC 국제회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도의 인력 조직과 재원을 적극적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주도의원의 제안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5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대진 의원의 제안에 즉답 대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강진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기초 지자체인 경우 출산장려금을 대단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장려금을 받으려고 이주해오고 출산 후 다시 이주해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는 첫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지난해 1740명(8억7000만원)에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3307명(66억2000만원)에게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회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들은 구급차에 탑승하며 생존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만 그 희망이 병원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주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재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19구급대의 재이송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3건보다 49.6% 증가했다. 이는 제주대병원에서 중증환자 수용 능력이 평소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150명 중 25명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한라병원으로, 경증환자가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으로 몰리는 영향이 크다. 현 의원은 "추석 연휴가 특히 걱정된다. 민간병원의 방어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응급실 본인 부담율을 50%에서 90%로 올리려 한다. 그러나 정부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 시점에서는 도지사 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영빈관' 형식의 관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5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삼도1.2동)의 의전용 관사 신축 필요성에 대한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의원은 지방외교 제도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의전용 관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가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주포럼에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해 '지방외교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지방외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외교법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지역 및 외국 귀빈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제주의 매력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의전용 관사 신축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포럼에서 외교부가 지방외교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제주특별법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는 제외하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제주도가 이른바 '에어시티'로 불리는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입지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온평·신신·난산·고성·수산)을 포함한 성산읍 전체 1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제2공항 주변 마을 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5년 전 시작된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 용역은 제2공항 주변 산업·교통·물류 등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공항 주변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19년 발주됐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상생 발전 지역을 기존 제2공항 입지 지역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재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또 11월까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성산읍)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할 전담팀을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계
제주도의회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며 제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 조직문화를 해치는 평정자의 폭력적인 평가, 불공정한 인사, 집단 내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집단적 은폐, 소극적인 신고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괴롭힘 사례가 많다"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권력과 위계를 가진 '강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회 내에서 꾸준히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발의해 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근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그는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공직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을 거론하며 "제주도의 행정 행위는 중산간 보호 목적이 아닌 특정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난 2월 해발고도 300ｍ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의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발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해선 안되는 행정 행위를, 그것도 2개월만에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입지검토는 사실상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라고 말했다. 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여러 쟁점 사항이 남아있어 연착륙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심의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동안 기본계획 고시 이후를 '제주도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절차가 제2공항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제2공항 계획은 2015년 11월 처음 발표된 이후 9년을 끌어오는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찬성 단체들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단체들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제2공항 예정지의 경
9년 가까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 착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환경 피해와 투기 및 난개발 가능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이후 성산읍이 부지로 확정되기까지 8년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은 공사를 단계별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공사'다. 당초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전체 사업비는 4조8700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2019년 기본계획에서는 5조1200억원, 2022년 기본계획안에선 6조6743억원으로 증액됐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토부는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1단계 사업비를 5조4532억원으로 낮춘 반면 2단계 사업은 추후 여객 수요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을 포함하며 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계류장, 터미널 확장 및 전면시설 조성을 다룰 예정이다. 제2공항 부지 조성과 에어사이드(Airs
국회 토론회서 제주4.3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가폭력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제주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의 퇴행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기념사업은 수많은 장애물을 하나씩 넘으며 이어져 온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아직도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방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진상조사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조사 기관 내 '뉴라이트' 세력이 침투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등 역사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상조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순권 동아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 헬스케어타운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의 JDC 제주도 이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JDC의 설립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수익 구조는 면세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도 중단된 지 8년 가까이 됐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제약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오 지사는 이에 "민선 8기 출범 이후 JDC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오지사는 특히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음에도 JDC가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규정돼 있어 국토부의 의견에 의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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