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오는 9월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 중기부는 9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연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과 숙박시설, 교통 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준비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기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주요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행사 기간 개최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
제주4·3을 다룬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간행물에 실어 출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출판사 편집장 신형식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진실규명을 받은 이산하 시인에 이어 관련자 중 두 번째 명예 회복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제108차 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인 신형식 전 녹두출판사 전무 겸 편집장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신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신씨는 1987년 사회과학 전문 간행물 '녹두서평' 창간호에 이산하 시인의 '한라산'을 수록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한라산'은 4·3의 배경과 국가폭력, 미국 군정기, 서북청년단 등의 만행을 담은 시다. 당시 정부가 금기시하던 내용을 정면으로 다뤘다. 신씨는 당시 녹두출판사 대표였던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의 요청으로 청담동의 한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미리 잠복한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인근 여관으로 연행된 뒤 치안본부로 이송됐다. 구속
조기대선 국면에서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올랐다. 전국 개헌 관련 단체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헌법 개정 제주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향한 공동선언을 내놨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개헌국민연대, 신구범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본부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제주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도 후원에 나섰다. 1부 결의대회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기성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전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대회사를 맡았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총리제, 지방분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병원(헌법개정국민행동), 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김은경(헌법개정여성연대), 이유근(신구범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대표 발언자로 나서 분권형 권력 구조 전환과 도의
제주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첫 삽을 뜬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에서 '4·3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원 내 유휴부지 16만7000㎡를 활용해 추진된다. 4·3국제평화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메타버스관, 평화문화예술 교류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체험실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힐링 치유 공간과 건강 증진실, 공동 취미 공간, 커뮤니티룸 등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복합 치유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는 2022년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2023년 5월 '동백동산에 스며들다'라는 이름의 설계를 선정했다. 착공 후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단계에 걸쳐 조성돼 왔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이 건립됐고, 2단계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급증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2024회계연도 매출액은 모두 45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3년(2579억원)보다 77.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카지노 납부금은 약 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33억원)보다 85.4% 늘어난 금액이다.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 세입으로 편입된다. 카지노 매출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 수는 약 120개국에서 온 66만3000명으로 2023년(40만7000명)보다 62.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이 재개되고, 제주 직항 노선이 확대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안내 체계 개선, 홍보,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 보조사업과 함께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융자 사업에도 활용된다. 기금 재원은 카지노 납부금 외에도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비중을 보면 카지노 납부금이 전체 수입의 58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3년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제주를 지목하며 제2공항 백지화와 4·3 정명(正名)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정부 3년간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는 4·3 역사왜곡, 물가·집값 상승, 택배 추가 배송비 등 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섬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도민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합의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제2공항이 다시 강행되고 말았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 중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한 사람은 나뿐이다. 갈등을 끝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류충돌 우려, 숨골과 용천수, 오름 등 환경 훼손 문제, 부풀려진 관광 수요 등 모든 논란이 여전하다"며 "제2의 무안공항 사태가 제주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4·3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서북
제주도청 전직 공무원이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에 사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함께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사적으로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업무 목적의 순찰이었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탐방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의 출입이었다"며 "부하 직원이 판단해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전국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제 공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반면 제주지역은 비교적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 등록된 86만95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은 48.5%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을 통해 공급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28.5%에 불과해 약 20%의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수요자의 접근이 낮고, 주택 수요 분포와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경북, 울산, 충남 등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30%를 넘었다.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등 특정 유형은 청약자 미달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는 서울, 세종과 함께 특별공급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올해 제주포럼 주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이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더불어 성장해 20회차를 맞은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국제 현안과 지역 미래를 아우르는 총 53개 세션을 운영한다.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주제(평화, 공동 번영, 혁신)를 중심으로 세션 구조를 전면 정비해 지난해에 비해 세션 수를 다소 줄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재개한 세계지도자 세션에 이어 외교·안보, 기후·환경, 경제, 교육·문화, 청년, 글로벌 제주 등 다양한 분야 현안들을 세계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연계된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테이블과 해양안보 세션 등을 운영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대한민국 외교 전략과 안보 환경을 심도 있게 다룬다. 도정 핵심 어젠다를 반영한 탄소중립 세션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따른 민간 분야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세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제주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이 지난 22일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도는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협의 절차와 근거 조례 미비 등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4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된다. 기준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규제로 도심 내 재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도시 관리비용 증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수많은 전사(戰史)가 있지만, 여성해병대 이야기는 40년 가까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4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와 1994년 8월 15일에 발간된 ‘해병 전우 신문’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96년에 강기천 장군의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에 해병대 여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송을 탔다. 제7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강기천 장군은 여군을 훈련한 당시의 해군 신병훈련소 소장이었다.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은 자서전 '바다의 사나이, 영원한 해병'에서 "우리나라 여자 군인 역사는 1948년 간호장교 후보생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 여자 군인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6.25 전쟁 발발 후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해병대 4기 해병 126명이 그 출발"이라며 "육군의 여자 군인이 같은 해 9월 5일 탄생했으니 해군·해병대가 6일가량 빠른 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불행하고 불운한 세대였어요. 나라에 충성하려면 부모 가슴 아프게 하며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나라를 저버리고 병역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 쓰라린 한국전쟁 당시 우리 소년 소녀 병사들은 위기에 놓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