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그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① 환경부의 권고를 묻어버린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은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을 '가구의 최소단위를 5호 내지 10호 기준'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을 5호 또는 10호로 정의하고 이 경계로부터 각각 몇 백미터
신기의 탁구 실력으로 중국을 다녀온 검프는 존 레넌과 함께 출연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던졌다. “중국엔 종교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다.” 자신의 히트곡 ‘이매진(Imagine)’에서 그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종교도 없고, 소유도 없는 세상’이라고 노래했던 존 레넌은 깜짝 놀란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떠오른다. 모든 종교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사유재산을 제거한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은 정말 이상사회를 만들어낸 걸까. ▲ 아스퍼거 증후군의 검프는 초절정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아스퍼거 증후군의 검프는 초절정의 집중력이라는 천재성을 발휘한다. 동네 악동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검프에게 검프의 유일한 친구인 제니는 “달려라!”고 소리친다. 검프는 그 한마디에 경주마처럼 달리기에 집중한다. 악동들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까지 질주한다. 검프의 집중력 높은 달리기는 미식축구 감독의 눈을 사로잡아 검프는 미식축구 명문 앨라배마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원 입대한 검프는 군대에서도
▲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한 기시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3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명절이 지난 지 이틀 만에 600명대 두 배로 불어났다. 종교시설과 병원, 산업단지, 학원, 사우나 등 생활 주변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3차 대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이후 어언 1년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른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확산 속도는 더 빨라졌다. 설 연휴 때 귀성ㆍ귀향과 가족 모임을 통해 퍼진 바이러스로 신규 확진자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26일 마침내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까진 적어도 몇달을 더 버텨야 한다. 3월에는 새 학기가 시작돼 학생들이 등교한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도입된다.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판에 경제적 피해와 국민이 느끼는 방역 피로도는 커졌다. 방역 방벽을 견고히
포레스트 검프의 정신의학적 상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애매하다. 일반지능은 통상적인 경계선인 80에 조금 미달하는 모양이다. 거기에 더해 자폐증 증상도 보이고,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도 보인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대표적 특징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특정한 일이나 주제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는 타인의 소망과 슬픔,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오스트리아 소아과의사였던 한스 아스페르거(Hans Asperger)는 일반적인 자폐증상과는 차별화한 특징을 가진 그룹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그 특징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교우관계 형성능력이 없다. 대화는 한곳으로만 쏠리고, 특정한 일이나 주제에만 몰두하고 동작도 어색하다. 또한 자신이 겪은 흥미로운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특징을 보여 한스 아스페르거는 이들을 ‘작은 교수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교수’라는 직책이 대개 편협한 자기세계에 갇힌 사람들이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세상 모든 일에 특별한 관심이 없지만 달리기에는 집중을 잘한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1994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걸작이다. 누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든 영화 역사상 100대 명작에 반드시 포함될 만한 작품이다. 인생에서 소위 ‘천재’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운명론(fatalism)'과 '결정론 (determinism)’은 항상 어지럽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영화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새털로 시작해서 다시 바람에 날리는 새털로 끝난다.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바람에 날리던 새털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검프의 발치에 내려앉는다. 바람결을 따라 정처 없이 이리저리 날리던 새털의 목적지는 검프의 발치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검프가 아들을 학교버스에 태워 첫 등교를 시키고 버스 정류장에 하염없이 앉아 있을 때, 다시 하늘에 새털 하나가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새털은 어디에도 내려앉지 않고 하늘 멀리 어디론가 사라진
▲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 전에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불법 공매도를 감지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재연장된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돼도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만 허용된다. 나머지 대다수 2000여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정대로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려던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부분적 단계적 재개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공매도(空賣渡)’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되사서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어떤 주식이 짧은 기간에 기업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진정시키고,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도 낸다. 하락 장세에서 손실 위험을 회피
▲ 홍성령 교수 설!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며 평온을 느낀다. 조상님들의 덕을 기리며 지금의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들을 이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정성으로 키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등 우리들의 다양한 사연을 안고 설을 맞이한다.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과 같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민족의 대이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상 많은 관광객들이 설 명절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 올 설 명절에도 얼마만큼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주위 사람들을 슬프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우리 자신의 귀한 목숨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면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으며, 예방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단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설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과로, 과속 등
▲ 제주예산감시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민규씨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청 총무과에서 지출된 여비 지급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적요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에 따른 관외여비 지출, 지출액은 10만1000원, 통계목은 국내여비, 세부사업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었다. (출처 – 제주도청 홈페이지) 시간이 지나 올해 1월 17일, 제주도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존재한다고 알려 왔다. 그리고 지출 세부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도청이 공개한 자료는 여비 지출결의서, 여비 지급명세서, 출장신청서, 항공 탑승권, 항공 영수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등 총 12페이지였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 관계자 누가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어떤 안건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는지 등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청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필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출장 건에 대해서 여비 지급 내역이나 증빙자료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는 두려움에 대한 보고서다. 영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움으로 일관한다. 사냥한 멧돼지 한 마리를 막대기에 매달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돌아가던 ‘표범 발’ 일행은 숲속에서 두려움에 질려 마을을 버리고 길을 떠난 다른 부락 사람들을 마주친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깨진다. ▲ 무너진 1500년대 초 마야사회에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며 허우적댔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공포에 짓눌린 이웃부락 사람들은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표범 발’ 일행에겐 그 공포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염된다. 모두의 마음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라기 시작한다. 말을 잃은 그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빠진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일행의 리더격인 ‘표범 발’ 아버지 ‘단단한 하늘’이 ‘표범 발’을 단속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에 서린 ‘막연한 두려움’을 경계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공포는 전염되는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생 우선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벌써 1년 넘게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해가 바뀌었고,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집단면역 형성은 11월에야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다시 1년 가까운 기간 갖가지 리스크를 견뎌내야 할 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속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래 22년 만의 역성장이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의 역성장 수준(-10~-3%)과 비교하면 선방했다. 성장률 하락폭을 줄인 공신은 정부 재정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방역체계, 온라인쇼핑과 택배였다. 59년 만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6조8000억원의 재정을 더 풀었다. 소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이 갉아먹은 성장률 2%포인트를 정부 재정이 1.0%포인트 메웠다.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수출이 코로나 충격을 완화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 강명균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 나만의 공간인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의 유품부터 평소 쓰지 않는 물건들도 버리지 못해 집안 곳곳 쌓아둔 모습이 나온다. 텐트부터 장난감까지 너저분하게 깔린 거실, 발 디딜 틈 없이 지하상가를 방불케 하는 드레스룸. 함께한 추억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방송에서 결론은 ‘물건을 정리하고 버림’으로써 ‘공간에 행복을 더한다.’는 것이다. ‘버림의 미학’의 본질을 호소하고 하고 있었다. ‘버림의 행복론’이란 책이 있다. 버림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주고 있다. 처음부터 필요가 없는 물건을 취하지 않으면 버릴 것이 없다. 평소 쓰지 않는 것은 정리하여 비운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신을 느낀다. 등 세가지다. 즉,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언젠가 쓰려고 창고 깊숙이 넣어둔 물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버릴 수도
영화 ‘아포칼립토’에 등장하는 인디언의 이름은 소박하고 정겹다. 주인공은 ‘표범 발’이고 그의 아버지는 ‘단단한 하늘’이며 주인공의 외동아들은 ‘달리는 거북’이다. 주인공은 이름 그대로 뜀박질이 일품이다. ‘표범 발’의 아들은 ‘달리는 거북’이다. 꼼지락거리며 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그의 아버지 ‘단단한 하늘’은 차돌멩이처럼 작지만 다부지다. ▲ 인디언들에게 '시간'이란 현재의 한순간이 아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디언 이름은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주연을 맡았던 영화의 제목 ‘늑대와 함께 춤을’일 듯하다. 평원에서 외롭게 늑대 한 마리를 벗 삼아 지내는 주인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인디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인디언들은 자연과 영혼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달과 함께 걷다’도 있고, ‘숨죽인 천둥’도 있고, ‘수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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