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석 JDC 홍보실 부장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연일 언론의 머리기사로 장식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 마감한 면세점 특허 공공에 3개사가 신청했다고 한다. 제주에서 판매장을 운영 중인 2개 기업 간 경쟁에 중견 건설사가 가세했다. 제주의 시내면세점 시장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기업 간 경쟁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복잡한 셈법만이 있을 뿐이다. 대기업 독식의 제주 시장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정부가 신규 시내면세점 1곳을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 시내면세점 진출을 선언한 제주지역 공기업들의 밑그림도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면세점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중국이 향후 연 6~7%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시장 진출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패 가능성이 더 크다. 진입장벽이 높고 막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 결과 선정되는 판매장 입지에 따라 신규 면세점 입지도
▲ 박윤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다. 올해의 청양은 화평과 행운을 의미한다고 하니 작년에 다사다난하였던 궂은 일과 슬픈 일을 떨쳐 버리고 국운과 상생이 널리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해 우리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거나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정성립률 66.7%, 초심유지율 95.0%, 판정수용률 60.4%로 당초 목표에 대비하여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 불신이 심하거나,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 중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나 징계를 줄 때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징계사유나 양정은 적정한 지를 판정하는 ‘부당해고 심판제도’라는 것이 있다. 즉 회사가 직장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면서 규정상 징계사유나 절차 등을 준수하면서 정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정당한 징계권한을 넘는 행위는 권한 남용으로서 최근 회자되는 ‘갑질’이 된다. 여기에서 ‘갑질’
▲ 양철호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위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또한 공업화·도시화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 건물 붕괴, 화약·가스 폭발, 화재 등 신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과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목격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안전 불감증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생명까지 넘보고 있다. 우선 ‘안전 불감증’이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안전 불감증’이라 함은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말로써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증세라는 뜻이며,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사고를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는 뭐가 있을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최근 세월호 사고까지 과거 교통,
▲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최근 공직사회 최대 이슈는 ‘연금개정’이다. “공공부문부터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에 따라 정부는 이미 상당부문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보수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직자 명퇴가 줄을 서고 있다. 예전의 공직자 명퇴는 후진양성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으나, 작금은 연금재정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의 사기로는 더 이상의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기도 힘들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담보되기 힘들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급연령을 조정하고 비용분담률을 인상하는 95년 1차 개정에 이어, 2차 분담률 인상과 함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2000년의 2차 개정, 3차 분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지급연령 상향 조정 등 2009년의 3차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 재정건전성에는 여실히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97년 글로벌 외한위기 때부터 불기 시작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철도공사화, 증시 안정대책의 기금 등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정부3.0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더하고, 나아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일방적 정보공개 시스템인 정부1.0과 제한된 공개 및 참여 시스템이었던 정부2.0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공개·개방 의지와 소통·협력 노력이 중요해졌다. 공개, 개방, 소통, 협력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소통과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능률적인 성과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공기업으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사장 스스로의 혁신을 통하여 조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인화경영을 통한 창의력 증진과 능률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부, 5팀, 부설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업무에 효율을 높이는 것이 제주에너지공사 정부3.0을 이행하는데 가장 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도민
▲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우리에게는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끝내고 도민 주체의 제주발전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주의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시대정신 구현 방법의 하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주목합니다. JDC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임직원이 242명이고, 수입ㆍ지출은 약 625억 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JDC가 시대정신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제주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JDC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난개발을 부추기며 땅장사 노릇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JDC가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선도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조직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JDC는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자야그룹이 투자한 휴양형주거단지, 란딩그룹이 투자한 신화역사공원이 그 대표적
▲ 강경준 제주대 경제학과 1학년 현재 제주도의 투자 유치 정책이 낳고 있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례가 송악산 뉴오션 타운 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난개발이다. 송악산은 일제시대와 4ㆍ3사건의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고,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높고 앞에는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사이좋게 솟아난 형제섬과 육지로는 산방산, 그 뒤로는 웅장한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도 풍부한 이 송악산의 정상은 과거 올레길 코스로 지정되었지만 지반이 약한 송악산의 보존을 이유로 올레길 코스도 우회시키고, 차량통행도 금지 시킨 지역이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이곳에 '뉴오션 타운'이라는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리조트 건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한다. 화산재층의 응회암 지대인 송악산은 지반이 약해 리조트의 터파기 작업에서 땅이 울리게 되면 송악산의 절벽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송악산이 사유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대규모 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의 송악산의 광경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무엇보다 ‘투자&rsqu
▲ 김종화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리 사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과태료부과 등 금연정책 강화 등 활발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며 통계적으로 흡연인구는 줄고 있지만 음주인구는 늘고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피해 또한 막대한 것이 현실이다. 술을 과도하게 마심으로써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 손상을 초래하는 음주행위가 나타날 때, 알코올의존증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의학협회, WHO, 그리고 중독학회 등에서는 '조절 능력의 상실'과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때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은 개인마다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알코올에 의존할 확률이 더 높고, 불쾌한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행복감과 다행감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거나 수줍음이 많은 성격, 자기주장을 못하는 성격, 너무 양심적인 성격 등이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기 쉬우며,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 술친구가 많거나, 술을 구하기 쉬운 생활여건, 실직, 가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인생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으로 술을 선택했고, 그 술
▲ 오금자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한번도 논하지 않았던 노년이 성에 대한 색다른 다큐 영화를 감상하고 이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다. ▲ 다큐멘터리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데이드레 피쉘, 2004) 한 장면.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한껏 섹시한 차림으로 싱글 바에 가서 춤추며 파트너를 찾는 60대 여성 글로리아 ▲ <할머니와 란제리>(베티나 오벌리, 스위스, 2006) 남편과 사별하고 젊었을 때의 꿈과 재능을 되살려 란제리 가게를 여는 80대 여성의 ‘반란 성공사례’를 역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다. 자신의 열정에 따르는 여성들의 향기와 빛깔, 열매는 농도가 세다. 이 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떤 분은 민방하고 부끄럽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늙어가면서 점잖은 할머니로만 살아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다. 등등 강사님의 보충된 이야기 속에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의 다정한 눈길을 뒤로 하고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리얼하게 설명해 주셨다. 헤어짐에
▲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중에 가장 우려 시 되는 것은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규제완화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 면허증을 소지해도 국내서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에 한하여 운행을 허가하자는 것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광객 유치와 개별 관광객 증가 등 여행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 변영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올해 11월 1일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근로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 무료지원 법률서비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해 주는 등 사건의 종료될 때까지 전문적인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대리인 선임신청, 근로자 소득 확인(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가을 예찬 ▲ 김병연 시인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산은 아름다운 가을 풍광 누구나 시인이 되고 소년․소녀가 되는 낭만의 가을 파아란 하늘, 새털구름 사이로 달이 수줍어하고 오색으로 채색된 단풍은 감탄사를 연발케 하고 들판은 황금물결 일렁이는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 삶의 보람이 주렁주렁 열린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 자연이나 인생이나 가을은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김병연은? =1953년 충북 보은 출신으로 충북대 행정대학원 수료. 자전차 브레이크 와이어의 결착구 외 다수의 특허 보유. 2004년에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 다수 저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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