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4월에 이어 두달 연속 금리인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11월, 올 들어 1·4월에 이어 5월까지 최근 9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인상돼 연 1.75%가 됐다. 금융통화위가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07년 7~8월에 이어 14년9개월 만의 일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였다. 기존 ‘성장률 3.0%, 물가상승률 3.1%’ 조합이 ‘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 조합으로 바뀌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은 3.0%에서 2.8%로, 물가상승률을 1.7%에서 4.2%로 조정했다. 한은과 KDI 공히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 4%대 물가상승률’로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물가 오름세는 자못 심각하다. 3월 4.1%였던 상승률이 4월에 4.8%로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5월 물가상승률은 5%도 넘
세계 금연의 날이란, 전 세계인에게 담배 사용의 위험성, 담배 회사의 전략에 대한 대처 그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5월 31일로 지정한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경고하고 있고 회원국들에도 금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유도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금연 정책을 살펴보면서 한국 정부가 흡연을 제제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연 정책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이다.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여전히 낮은 담뱃값 인상률로 인해 흡연율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였고 2015년 담뱃값은 2000원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다. 금연구역 지정은 1995년부터 일부 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걸쳐 여러 지역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12월,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백 세 어머니는 한 살 아이와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저귀를 간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늘상 하는 일임에도 항상 불편하신 거다. ‘네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서, 나는 참 복이 많다’는 말 속에 그러한 속내가 담겼다. 이어서 옷을 갈아입힌다. 그냥 두면 바지도 몇 개씩 껴입고, 양말도 보이는 대로 다 신고 만다. 다섯 켤레를 신고서 하루를 보내신 적도 있다. 윗옷은 아무리 입어도 모자랄 정도로 보이는 족족 걸치신다. 어떻게 그러고도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싶은데..., 추운 것보다는 무거운 게 나으신가 보다. 노상 추위를 호소하는 어머니는, 손도 발도 만져보면 생각보다 서늘하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마치고 요양원 봉고차를 기다리는 사이, 어머니의 두 손을 부여잡고 이리저리 만져보았다. 이 손으로 밭일, 논일, 바당일에 한라산 고사리까지 꺾으면서 우리 2남7녀 9남매를 키워주셨구나. “어머니, 오늘도 차 조심허곡, 멩심해영 잘 다녀옵서예. 어머니가 오래 오래 살아사, 우리 모두 기십나곡, 손지들도 훌륭헌 사람들이 될 거우다 예!”라고 언제나 같은 소리로 장수의 사명감을 당부하는 나. “아고 니 손은 무사 영 또똣허니게. 고맙다 이! 고맙다.”라
영화 ‘글래디에이터’ 최고의 빌런은 분명 코모두스인데, 다른 영화들의 ‘빌런’들과는 달리 괜히 짠한 느낌이 든다. 코모두스를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의 느낌 자체가 왠지 쓸쓸하고 슬퍼보여서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다. 코모두스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강 헤아려 보아도 다섯번의 ‘배신’에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하고 좌절하고 분노한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코모두스는 ‘빌런’이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신당해서 더욱 ‘빌런’이 되는 듯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코모두스는 ‘안습형 빌런’이다. ■배신❶ = 게르만과의 처절한 전투가 다 끝나서야 전선에 도착한 코모두스는 막시무스 장군에게 ‘내가 다음 황제가 됐을 때도 지금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처럼 충성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막시무스는 코모두스의 진정 어린 부탁에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코모두스 황태자의 청을 거절한다. 막시무스를 형제처럼 아끼고 가깝다고 믿어왔던 코모두스에게는 더 이상 당황스러울 수 없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배신❷ = 코모두스는 막시무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아우렐리우스
3000여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통 시민이 무슨 국책사업에 참여하냐고?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6·1 지방선거 이야기다.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액이 3202억9000만원이었으니 이번 선거에서도 그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게다. 6·1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7개 시·도지사의 경우 평균 15억5300만원. 2018년 지방선거(14억1800만원)보다 1억3500만원 늘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47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3억7200만원)가 가장 적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표를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결코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당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발의 건수는 광역 2.99건, 기초 2.05건에 머물렀다. 기초의원 2981명 중 723명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고 오늘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개인들도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뭔가 나름의 기준은 지니고 있다.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정치는 시민들의 표심에 의해서 미래 권력을 결정한다. 그만큼 시민들의 놓여있는 현실과 대안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 정치참여란 뭔가 자리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둘은 모두 시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제는 노무현대통령 서거 13주기였다.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는 지향하는 목표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을 속이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행동은 금방 들
어린 시절에,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나는 부모님과 한방에서 지냈다. 2남7녀 중 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떠난 두 언니를 그리워할 여유도 없이, 우리 7명은 17평짜리 초가에서 영토전쟁을 벌였다. ‘한라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모처럼 큰집을 지었다’는 큰언니의 건축소감이 무색하도록, 집은 비좁고 복잡하였다. 부엌과 연결된 안방과 마루를 사이에 두고 남향의 사랑방은 장남 차지가 되었다. 오빠는 마을에서 보기 드문 대학생이었다. 나머지 두 개 방 중 하나는 증조할머니 차지였다. 93세 할머니는 몸이 어린아이처럼 작았다. 우리 중에서 비교적 무게감이 컸던 셋째 딸이 자원하여 할머니의 룸메이트가 되었다. 나머지, 부엌과 인접하여 자질구레한 생활도구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던 방으로 넷째와 다섯째 딸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 동생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 체류하게 되었다. 갓난아기인 막내아들을 포함해 다섯 명이, 밤이면 또 다른 가족이 되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나는 주로 어머니 발밑으로 들어가, 한 발을 인형처럼 붙들고서 꿈나라 여행을 하였다. 4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서는 달작지근한 살 냄새와 땀이 밴 열기가 느껴졌다. 어머니 냄새
미국발 통화긴축 후폭풍이 심상찮다. 미국 뉴욕증시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도 17개월 만의 최저치인 2600선 아래로 내려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5월 4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주요국 증시가 휘청거렸다. 연준이 빠른 속도로 돈줄을 죄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연준은 4일 빅스텝에 이어 연내 두세 차례 추가적인 빅스텝을 예고했다. 6월, 7월 잇따라 빅스텝을 밟고, 하반기 3차례 회의에서도 0.25%포인트씩 올리면 연말 금리 상단은 연 2.75%에 이른다. 그럼 올 초 제로(0~0.25%) 수준이던 기준금리가 1년도 안 돼 3%에 다가서는 셈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초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으로 향했던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일수록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가 급락(환율 상승)하며 빚 부담도 커진다. 다급해진 신흥국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방어선을 쌓았지만, 인도·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통화가치는 속절없이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돈, 원화가치도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어린애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 이 점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는 삶의 끝자락으로 여행 중인 노인과 육체적·정신적으로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식사·취침·목욕·용변 등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다. 백 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로서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께서 베개를 안고 우리 방으로 오셨다. ‘무서워서 도무지 혼자 잘 수가 없다’시면서. 그 모습이 꼭 ‘엄마와 함께 자겠다’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92세쯤 되셨을까? 그즈음에 어머니는 부엌의 가스 불을 끄지 않아 냄비를 태우거나 ‘이러다가 집을 태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을 드문드문 만드셨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수시로 부엌을 점검하다가, 결국은 취사도구를 정리했다. 우리와 함께 사신지 10년만의 일이다. 81세에 17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혼자서 부엌을 쓰고 싶어 하셨다.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젓, 마농지,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조림, 옛날 냄새가 진동하는 재래식 된장국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드시면서 여생을 제주도 식으로 보내보리라’는 뜻이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막시무스와 함께 음산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오스트리아 어디쯤에서 게르만과의 전투를 지휘해 대승을 거둔다. 하지만 황태자 코모두스는 전투가 끝난 뒤에야 전선에 도착해 설친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코모두스에게 “황제 자리를 막시무스에게 물려준다”고 통보한다. 분노한 코모두스는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인다. 아버지와 막시무스가 이뤄낸 승리의 영광을 모두 가로챈 코모두스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꽃을 뿌리며 로마로 개선한다. 그러나 길에 늘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거나 냉랭하다. 몇몇은 난생처음 보는 불쾌하고 불길한 짐승을 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코모두스의 로마 입성 장면을 잿빛으로 처리한다. 분명 화창한 날씨인데 화면은 음산하다. 잿빛 화면 속에 흩날리는 붉은 꽃잎들이 방사능 낙진처럼 음산하기 짝이 없다. 코모두스는 원로원 앞에서 마차에서 내린다. 새 황제를 맞이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표정은 시민들만큼이나 떨떠름하다. 코모두스는 족히 50여개는 돼 보이는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원로원 의원들은 까마득한 계단 위 입구에서 새 황제 코모두스를 기다린다. 아무도 계단을 내려가 황제를 맞이하거나 에스코트하지
한국은 현재 떠들썩한 대선 시기를 지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고 있다. 제주도는 얼마전 코로나 방역 해제와 봄이라는 계절을 동시에 맞아 다시 관광의 성수기를 지내고 있다. 대선 시기에 제주도에 관한 작은 공약들 중 제주도민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바로 제주도 ‘입도세’, ‘환경세’, 내지는 ‘관광세’ 관련 논의다. 관광세는 조세 정책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관광지의 환경과 관광자산(문화재·유적지) 보전,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나 이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등의 취지하에 관광지의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과 관광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10년새 관광객이 급증했다.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객은 2009년 976만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1529만명으로 134.3%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63만명에서 173만명으로 173.0%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 방역 여파에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은 맨 마지막 순서였다. 선거 때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조는커녕 주도권 다툼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쯤 되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래 역대급 신구 정권 간 갈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야가 경제난 대처를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