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완의 개정에 그쳤던 기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잡해진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지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쉼터 5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제주시 1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5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완공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저소득층, 아동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공원, 마을공원 등에 미스트파고라(그늘막+분무장치), 쿨링포그(미세 물방울 냉각장치) 등 냉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내 12곳(제주시 5곳, 서귀포시 7곳)에 폭염 쉼터를 설치했다. 어린이집 등 92곳의 시설 개선 사업(차열 페인트 도포 등)과 1곳의 녹색공간 조성 사업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다음 달 중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도내 독거노인, 주거 취약계층 등 150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수, 양우산, 여름용 이불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폭염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시
덥고 습한 날씨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천연 건강식품 ‘풋귤’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2025 풋귤 페스티벌’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제주국제감귤박람회’의 사전 홍보를 겸해, 풋귤의 기능성과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풋귤청 담기 체험, 풋귤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전시, 물놀이 공간 운영, 가족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풋귤청 담기 체험은 회차당 50명씩 모두 6회에 걸쳐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 오후 5시까지 공식 홈페이지(www.jicexpo.com)를 통해 가능하다. 재료비 5000원을 결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만5000원이다. 체험에는 풋귤을 직접 써는 과정이 있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체험 참가자에게는 풋귤청 에이드 무료 시음 혜택이 제공된다. 또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풋귤 워터파크와 가족이 참여하는 풋귤 한마당이 운영된다. 청소년용 대형 수영장(8×8m)과 슬라이드, 유소년을 위한 풀장(6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출퇴근제와 주 4.5일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며 공직 내 근무문화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청 공직자들의 유연근무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9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50건)보다 2.8배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제가 2855건에서 7901건으로 대폭 늘며 전체 유연근무 중 8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는 521건에서 1193건으로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는 174건에서 834건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도는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 직원 참여 독려, 상시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는 개인용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보안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소 제한 없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의
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 접객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들은 등록된 업종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과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원화자 도의원, 김경애 도당 여성위원장,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첫 행보로 동문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청년 상인들이 국민의힘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금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도 지역 내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밀착형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국가가 김씨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만 조정한 바 있다. 김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 등을 겪은 피해자다. 당시 B등급으로 분류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약 2년 뒤인 1982년 말에야 풀려났다. 윤 전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이미 만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삼청교육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시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번 여름 특별한 제주 테마 숙소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제주관광공사와 다자요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일까지 숙박을 예약한 고객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자요는 제주 읍면지역의 빈집을 기반으로 농어촌 체류형 지역관광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지난달 제주관광공사와 ‘농어촌 지역 상생 및 로컬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3일까지 숙박 예약을 한 고객에게 1팀당 최대 1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판매되는 모든 숙박 상품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숙소를 예약한 이용객에겐 숙소 할인과 더불어 렌터카 15% 할인쿠폰, 빛의 벙커 초대권, 하리보 전시장 초대권, 애월아빠들 동물복지 유정란, 아침미소 요거트, 제주멸균 우유, 귤메달 주스, 커피파인더 드립 원두 등도 제공된다. 프로모션 참여는 다자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다자요 고객센터(064-744-8399)로 하면 된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정지했다"고 발표하자 유족과 조종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유족협의회와 항철위에 따르면 항철위는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엔진 결함은 없으며 조종사가 충돌로 더 큰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정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6월 프랑스에서 제작사와 함께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항철위는 "양쪽 엔진 출력이 모두 상실되면서, 블랙박스 작동과 착륙장치를 구동하는 엔진전력장치(IDG) 역시 멈췄고 이 때문에 전자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79명이 희생된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단정 지은 조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엔진 손상 부위나 조류 충돌 당시 상황 등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며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제주도 전체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807개 단지 중 48.3%에 해당하는 390단지 817동이 노후 아파트로 분류된다. 이곳에는 모두 3만1897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827건 중 주거시설 화재는 600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파트 화재는 81건이다.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방시설이 전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가 집 안에서 시작된 경우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 또는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관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피신하거나, 화염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정부가 13조9000억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신용·체크카드,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제주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새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다.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 해안 지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귀포 27.0도, 제주 26.9도, 고산 26.0도, 성산 25.1도 등이다. 올해 들어 누적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가 17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5일, 고산 10일, 성산 7일 순이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름철 더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현재 제주 북·남·동·서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