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 도입 38년 만에 요금 안정을 위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할인율을 행정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요금은 업체 자율로 운영돼왔다. 특히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반복돼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금 정찰제와 약관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가 형식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거나 약관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요금 변경을 연 1회로 제한했지만 할인은 여전히 자율에 맡겨 들쭉날쭉한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위가 담합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도는 새로운 요금제 모델을 마련했다. 각 렌터카 업체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요금을 신고하게 한 뒤 도가 할인율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최대 50~60% 수
제주도가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 등 모두 363억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 의뢰 265건 등이 이뤄졌다.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는 체납자 중 일부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정황이 확인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또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하던 B씨는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수색이 단행됐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 같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제13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13기 4·3실무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신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4·3실무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첫 출범한 이후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개관,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보상금 지급 등 4·3 문제 해결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번 13기 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6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4·3의 정신과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데 위원회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대 4·3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자를 포함한 청년 2명이 새로 위촉됐고, 여성위원은 기존 12.5%에서 31.3%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 위원들이 포함돼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함께 확보했다. 출범식 직후 진행된 실무 교육 워크숍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확인 절차 등에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오는 9월 초 정기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화물선 정기 항로가 개설되는 셈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선사와의 협의 끝에 제주~칭다오 바닷길 화물 운송 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조만간 중국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수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약 8개월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항로는 황해정기선사협회의 평가,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 선사의 해상 운임 공표 및 운항 계획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운항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의 물류비가 소요됐지만 직항을 이용하면 119만4000원으로 약 8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출 물동량에 적용할 경우 2500TEU 처리 시 약 21억원, 8400TEU 처리 시 약 71억원, 1만400TEU 처리 시 최대 88억원의 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제주에서도 한 곳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ESS를 구축할 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체 40메가와트(㎿) 규모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첫 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남에 7곳(전체 523㎿), 제주에 1곳(40㎿) 등 전국 563㎿ 규모의 ESS 설치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540㎿보다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업들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이 중 삼성SDI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나머지 사업자들이 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내 산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지역 정치권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기호 1번), 박찬대(기호 2번) 후보 중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권역별 투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지난 1·2차 투표(충청권·영남권)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했다. 이후 서울·강원·제주권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이어진다. 제주지역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13일 제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와 4·3유적지 참배 등을 했고, 박찬대 후보도 지난달 30일 같은 일정으로 도민 접촉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나뉘는 모습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반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7건이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됐다. 제주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 제주청년원탁회의 난상토의'에서 모두 28건의 청년 제안 정책 중 7건을 정식 채택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과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4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과 연결된 정책을 발굴했다. 오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권과 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전국 유일"이라며 "정책 수준과 실행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채택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행정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의에서 모두 7건의 청년 제안 정책을 정식 채택했다. 그중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장애 청년의 행사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
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구간에 대해 6월과 7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다. 대형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해당 구간은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유턴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혼란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차로 설치 이후 2차선 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도기간 중 현수막과 안내표지 설치, 계도장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동시에 담은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 추경(7조7977억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로 전체 3933억원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 국정과제 이행을 주요 목표로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재원은 세외수입 439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예비비 100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서별 예산을 자율 감액해 3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다. 전체 242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961억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의 약 절반(49.8%)에 해당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산도 359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인센티브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2분기에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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