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봄 행락철을 맞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합동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경찰청을 포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소속 관계자 140여명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질서위반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전체 단속 건수(3005건)의 8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무단횡단 단속이 '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경범죄 단속은 모두 155건이다. 주요 사례는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제주공항을 통해 9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라산 백록담 일대 지형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이뤄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주요 지형의 변화 원인과 경향성을 분석하고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하는 학술연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지원으로 국비 등 2억1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울산대와 제주대 연구진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한다. 착수보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일대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다. 백록담 일대는 오랫동안 크고 작은 암석 붕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2021년 3월 백록담 남서쪽 외벽이 크게 붕괴한 사례가 한라산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면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연구팀은 백록담 등 한라산 주요 지형 암석의 물성, 침식 형태, 원인과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 변화를 예측한다. 이후 지질·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한라산 고지대 주요 지형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층 아파트가 최고였던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 제주도는 17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 실무부서 등이 참여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발굴한 13개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을 위한 작물 재배시설도 허용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은 기존 면적 제한(500㎡ 미만)을 폐지해 보다 자유로운 입지가 가능해졌다. 경관지구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기존 3058명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 방침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의과대학도 올해 적용됐던 90명 체제에서 다시 기존 40명 기준으로 정원을 운영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1509명을 늘려 4567명을 선발한 데 이어 다시 기존 체제로 복귀한 것이다. 제주대 의과대학은 정부 증원 방침에 따라 올해(2025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50명의 증원 정원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정원인 40명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결국 기존 정원 체제로의 복귀를 선택했다. 제주지역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급, 진료공백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개시된 지 한달 만에 29만건이 접수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된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이 한달간 29만58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500여건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도는 올해로 사업 3년 차를 맞아 도민들에게 신청이 익숙해진 데다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다. 11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명시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보낸 택배는 보낸사람 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제주도가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이어서 지하수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부서 간 3차례 논의를 통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 10월 출범한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하수의 기초 연구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년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지하수연구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될 경우 독립적인 장기 연구와 정책 제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수질 분석과 환경 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하수의 체계적 연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장기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전담할 독립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의 경우 1964년부터 대학 내 수자원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미 지질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신고 없이 장기간 운영한 점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문씨는 공판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문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해당 시설들을 통해 약 5년간 모두 1억3600만원 상당의 숙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제주 협재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도내 무신고 숙박업의 실태와 단속 실효성에 대한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지난 1월 경찰제복을 벗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한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펌프카가 넘어지면서 장비를 조작하던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8분 서귀포시 성산읍 한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펌프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해당 장비를 조작 중이던 50대 운전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펌프카를 지탱하던 아웃트리거(지지대) 등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장비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1분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된 제주행 항공 좌석 가운데 40만석 이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 제주에 대한 여행 수요 자체가 식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발표한 1분기 항공수송 실적에 따르면 올해 1~3월 제주행 항공편의 공급 좌석 수는 모두 702만2000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 중 국내선은 약 633만석, 국제선은 66만여석 수준이다. 문제는 공급 축소보다 탑승률 하락이 더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전체 항공기 탑승률은 88.4%였으나 올해는 86.7%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탑승률은 84.4%에 그쳤다. 3월 한 달간 제주행 항공 좌석 약 245만석 중 실제 이용자는 207만명에 불과해 40만석 이상이 비어 있었다. 이는 제주행 항공편을 타지 못해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주를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은 관광객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냉각 현상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관광업계에서는 바가지요금과 서비스 불신 등 제
이달 들어 제주 기온이 전년보다 낮아지면서 노지감귤꽃 개화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개화기가 전·평년보다 1~6일 늦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도내 해안지역의 개화시기는 제주시 5월 1~6일, 서귀포시 4월 27일~5월 3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제주시 4월 30일, 서귀포시 4월 28일)과 평년(제주시 5월 2일, 서귀포시 4월 28일)보다 1~6일 늦다. 노지감귤 개화시기는 4월 기상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3월 하순까지는 이례적으로 따뜻했다. 그러나 이후 기온이 하락하면서 4월 상·중순(1~14일 기준) 평균기온은 제주 13.1도, 서귀 13.6도로 전·평년(14.4~16.2도)보다 1.3~2.9도 낮아, 개화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아기부터 개화기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충실한 꽃으로 이어져 감귤 생육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발아기부터 개화기까지의 기간이 짧을 경우, 수체 내 양분 부족과 맞물려 수세가 약하며 과다 착과된 나무에서는 생리낙과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수세가 약하거나 과다 착과된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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