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도 있었다” 1999년 12월 16일 제주4‧3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이 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식이 있었다.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기는 20세기 100년의 마침표를 찍기 바로 보름 전이고, 이 법이 공포된 시점은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벽두여서 역사적 의미가 더 컸다. 나는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기적 같다”는 말로 밖에는 그 감격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다. 4‧3범국민위원회 법률특별위원장을 맡아 특별법 제정에 헌신했던 김순태 교수(한국방송대‧작고)는 이런 나의 심경을 글로 썼다. 그는 그 당시를 회고하는 특집(「4‧3반세기」 제10호)에서 “‘4‧3특별법의 제정은 비록 그 내용이 미흡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라 여겨진다’는 양조훈 선생의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라고 기술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과정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느껴진다. 그런데 그 &ls
▲ 유신헌법 공포식 장면. 43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은 유신체제가 선포된 날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 선언과 함께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오늘날까지 논란이 지속되는 유신체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4공화국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후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되게 된다. 유신 체제를 통해 대통령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쥐고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재의 행보는 계속됐다.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발동된다. 개헌 논의가 일체 금지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 유신이 시작된 다음 해인 1973년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한다. 1974년에는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1975년에는 고려대에 군대가 투입됐다. 1975년 인혁당 재건 사건 관련자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 8명을 대법원 확정 판결(2007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등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후 5월에 유신헌법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
추미애 의원의 ‘4‧3 입문’ 숨은 사연 1999년 12월 제주4‧3특별법이 기적같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나에게 최고의 공로자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추미애 국회의원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 그녀도 ‛4‧3 입문’까지 숨은 사연이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2014년 발표한 ‘제주4‧3 - 끝나지 않은 진실’이란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4‧3의 비극을 알았을 때 느낀 것이 있다. ‘모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4‧3같은 인권 잔혹사를 풀어내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알았다. 우리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었고, 다음은 좌우 이념의 문제로 매사를 버무려 묻어버리려는 집단적 무지가 걸림돌이었다. 내가 제주4‧3을 위해 했던 일은 바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깨뜨리고 집단적 무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본래 대구 태생이다. 경북여고를 졸업했다. 그런데 그녀는 전북 정읍 출신인 남편(서성환 변호사)과 결혼했다. 한양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이누리>가 연 '제3회 제주어(語) 보존 아름다운 제주말.글 찾기 공모전'의 시상식이 8일 오후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산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반경옥씨와 UCC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령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UCC부문 대상을 수상한 '제주어 배워보카'와 최우수상 '우리어멍'에 상영시간을 가졌다. 강영봉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와 당사 양성철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시상에 앞서 강영봉 교수는 심사총평을 통해 "제주어는 그 어떤 문화재보다 가치가 높은 유산"이라며 제주어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작품들이 각자 열심히 준비해서 응모해준 점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아래아 글자에 대한 처리나 각각의 응모작들을 좀 더 포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총평을 했다. 대상을 수상한 반영옥씨는 "제주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상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급하게 보내고 나니 틀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며
▲ 부영삼화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주택정책의 다양화-. 그 가능성에 대해 제주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10년간 보류해온 택지조성 정책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몇 년 사이 급변한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모로 보나 개발성장 시대의 대규모 택지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상주인구 2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주택 공급 계획을 고려 중이다. 가구당 인구수를 평균 2.5명으로 감안할 때 2025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8만호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1인 가구 등은 주택공급에서 제외된 채 계산됐다.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을 5만8400여가구로 판단하고 2019년부터는 매년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2000가구를 공급, 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아파트만 공급하는 소규모 택지개발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양대 주택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평적 도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만 공급하는 소규모 택지개발과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을 위한 읍면별 소규모택지 마련이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또 임대주택과 관련, LH공사가
김대중 대통령 “메모해서 수시로 점검” “나는 수첩에 제정해야 할 법안들을 메모했다. 그리고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생각해온 것들이었다. 법과 제도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다. 한을 풀어 주어야 했다. 여소 야대의 정치 환경에서도 이를 꾸준히 추진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관들을 독려했고, 정당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 수없이 토론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군사정권 하의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의 개폐, 선거법 개정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김대중 자서전』에 나오는 글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절의 수첩에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 등을 메모해서 수시로 들여다보았다는 이야기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뤘을 뿐 아니라, 한때 사형수였던 인물이 ‘
제주가 인구러시다. 예상치 못한 인구급증은 예기치 않은 문제도 대두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주거불안정이다. 치솟는 집값, 땅값으로 “살 데가 없다‘는 호소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정 당국의 주택·도시정책은 예전의 인구증가세에 맞춘 처방만 현재 유효다. 아직 미래대책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구폭등세로 접어든 제주도의 부동산·주택정책을 연속으로 진단한다. [편집자 주] 3개월여 전 제주로 이주한 이모(39·여)씨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의사인 남편이 돌연 제주행을 결심하자 맞장구를 친 것까진 좋았다. 그런데 막상 거처를 옮겨보니 예상을 뛰어넘었다. “제주가 이렇게 고가주택이 즐비하고 아파트 값이 이리 비쌀 줄 몰랐어요. 이 정도면 서울 웬만한 곳 가격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는 아이 교육문제로 우선 제주 중심가에 터잡을 생각이었지만 생각을 바꿨다. 신제주권 도심지 선택을 포기하고 아예 외곽으로 나갔다. 남편의 개원비용으로 이미 돈을 쏟아부어 고가 주택장만은 포기한 것이다. 물론 여러 부동산에 문을 두드려도 나온 집 구하기 조차 쉽지 않아 내린 결론이었다. 자동차로 아이를
199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인수)가 ‘불법 계엄령’ 보도에 대해 제민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후안무치한 처사에 4‧3 진영뿐만 아니라 제주시민사회단체까지 들고 일어났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인 제민일보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2년여가 걸린 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4‧3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계엄령 하의 양민 학살 실태를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이 소송을 통해 사법부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학살극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다. 또한 이 송사가 4‧3 진영의 외연 확장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계엄법도 없는데 계엄령 선포해 논란 1997년 4월 1일 『제민일보』는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신문은 “제주4‧3 때 제주도민 대량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충격파를 던졌다. ▲
제주 전마을 돌며 초토화피해 조사 『제민일보』 연재물 「4‧3은 말한다」는 1996년 10월에 340회를 넘기면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몰고 온 초토화 작전의 실체와 그 참상을 다루게 되었다. 광란의 한복판에 들어선 것이다. 나는 이 무렵 초토화 상황의 취재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초토화 피해가 컸던 몇몇 마을을 선정해 상징적으로 다뤄야 할지, 전수조사하여 제주도 전체 마을의 피해상황을 두루 보여줘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 김종민 기자 등은 초토화 작전 기간에 전도에 걸쳐 워낙 많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초토화의 실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취재안은 초토화 작전의 실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연재가 장기화되는 부담이 있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은 당초 6명에서 3명(양조훈, 김종민, 김애자)으로 재편되어 있는데다, 내가 그해인 1996년 8월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2명의 기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영주와의 관계였다. 제민일보사는 1990년 사원주와 도민주 2
감귤구조 혁신에 나선 제주도가 '명품 제주감귤'을 향해 총력전에 나섰다. 5개년 감귤혁신 계획 추진에 나서 이달부터 1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가을부터 본격 감귤 출하철이 시작되면서 '감귤생존'의 명운까지 걸었다. 올해 산 감귤부터 혁신의 첫 발을 내딛으며 구조혁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다. 제주도는 "감귤산업 구조혁신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도,행정시,기술원, 농업 등 감귤산업 관련 기관단체들이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서고 있다"며 "농가의 혼란을 최소하 하면서 감귤산업 구조혁신 계획에 맞도록 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감귤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실천과제는 ▲정책 ▲생산 ▲유통.가공분야 ▲홍보.마케팅 4개분야 8개과제 73개 사업이다. 이중 올해 시작되는 과제는 40%에 달한다. 정책분야에서 제주도는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과 지원에서 생산자단체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분담과 조직화를 중점 추진한다. 체계적•객관적인 감귤정책 수립과 생산자단체 주도 생산․유통을 위하여 의무자조금 조성, 지역선도농가 육성, 농•감협 전문지도사
일본‧대만 등 외국인 180명 자비 참가 제주4‧3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1998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이란 주제의 이 행사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대표 강만길)를 비롯해 일본, 대만, 오키나와 등 3개 국, 4개 인권단체가 주최하고 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가 주관한 행사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학술대회는 전무후무한 4‧3 국제행사였다. 국내외 현대사 전문학자, 인권운동가, 정치인, 법조인, 예술인 등 500명이 참가했다. 외국인만 180여 명에 이르렀다. 외국인들은 자비로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 연일 만석을 이룬 행사장. 행사장은 연일 만석을 이뤘고 토론의 열기도 뜨거웠다. 청중석의 자리는 빈 틈이 없었다. 국내외 참석자들은 "학술대회가 이렇게 열기 있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거기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호세 라모스 오르타 박사,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일본 대표 덴 히데오(田英夫) 참의원
▲ 1998년 4월 제주시 신산공원에 쌓아진 ‘4‧3 해원 방사탑’ 4‧3 진실찾기 운동은 4‧3 발발 50주년인 1998년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각계 진영이 50주년을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데다 50년 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해여서 진상규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미 서울에서 4‧3범국민위가 출범해 활발한 활동에 들어간 데 이어 제주, 일본 등지에서도 50주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가 제주에서 열린 것도, 여당인 국민회의 안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역사적인 공청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제주에서도 4‧3 50주년 추진위 발족 1998년 2월 3일 제주시 가톨릭회관에서 ‘제주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 추진위원회(50주년 추진위)’ 창립대회가 각계인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3 발발 50주년을 맞아 4‧3 역사의 올바른 복원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