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외사 부서가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외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추진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경찰청에 보다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외사기능 강화를 위한 ‘과’ 또는 ‘계’ 단위의 독립 부서가 필요하며, 본청에 관련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가 지난해 경찰청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사과가 맡아온 기능은 정보과, 안보과, 수사과 등 기존 부서로 흩어져 통합 운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인사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항공의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을제3자에게 문자로 잘못 보내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는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는 제주항공의 주주로서 일정 부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본사 운영단장을 통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허가와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례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자체 관광 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민 주거 안정성 침해 및 무등록 숙박업으로의 변질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면서 도 역시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사무가 제주에 이양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주의 고유한 관광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권
제주4·3을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으로 규정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의 발언을 두고 제주도의회가 규탄 결의안 발의에 나섰다. 3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을 대표로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과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 모두 23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역사적 사실 왜곡이며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힘 제주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4·3 관련 전문가와 유족단체는 "4·3 역사에서 남로당 총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947년 3월 10일의 민관 총파업을 남로당 주도의 총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시각과 일치하는 전형적인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모든 정치권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사적 정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요청한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도의회가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번 증산이 승인될 경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취수 허용량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취수량을 늘리는 증산안을 조건부 가결받았다. 현재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아 있다.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달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산안과 허가 기간 연장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동의안 심사에 앞서 2019년 한국공항과 도 간 행정소송 판결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시 행정소송에서 도는 두 차례 패소했으나 시민사회는 "재판부가 단지 변경 신청 불가라는 제주도의 법리만 기각했을 뿐, 공공적 재량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증산 요청은 한국공항의 여섯 번째 시도다. 앞서 다섯 차례는 반려됐다. 회사 측은 항공사 통합에 따른 물 수요 증가를 신청 사유로 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를 찾는다. 국민 소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받고, 국정과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창구다. 앞서 위원회는 강원, 호남, 경상, 충청 등을 순회했다. 이번 제주 방문은 마지막 권역 일정이다. 제주에서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위원회가 수립 중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조승래 국민주권위원장을 비롯해 김한나 부대변인, 박규섭 대외협력국장, 국민권익위 조사관 등이 참석해 도민 의견을 접수·분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민원 청취와 함께 현장 방문 일정도 진행한다. 조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 서귀포시 신양섭지해수욕장을 찾아 최근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와 해조류가 늘어난 문제 등 해안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수년간 억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시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온 30대 공무직 직원 A씨가 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를 맡아오던 중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 관련 정황을 포착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는 그가 2018년부터 해당 업무를 맡아온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약 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봉투 주문을 접수받은 뒤 돈을 수령하고 실제 주문은 취소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에는 연차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김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 수납 과정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고, 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지목했다. 지역 자원 기반의 '특화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공항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 등 제주 현안과 맞닿은 발언들이 쏟아지며 도내 정책 방향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교통·미래산업 등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 심화, 수도권은 집값 과열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3특' 지역으로 제주, 강원, 전북이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제주는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 전략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를 위한 국토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가 역점 추진 중인 '제주형 미래전략산업'과도 연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 거점 공항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제주도민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2회 이상 주문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문 조건이 완화된 만큼 도내 소상공인과 외식업계의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제주도는 29일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지난 25일부터 혜택을 강화함에 따라 '먹깨비' 앱 이용자의 쿠폰 지급 조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가 먹깨비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을 2회 이상 할 경우 자동으로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같은 금액의 주문을 3회 이상 해야 했고, 쿠폰은 월 1회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주문 횟수와 월별 횟수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도는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여름철 배달 수요 증가 시기와 맞물려 도민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와 외식업계 지원, 도민 체감 혜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예산을 들여 자체 추진해왔던 '1일 1회 3000원 배달비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도는 추경 편성을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주 제2공항을 '지역 숙원'으로 명명하며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기초단체 부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지난 28일 '제주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도민의 오랜 숙원으로 규정하며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초단체 신설 등 지역 핵심 현안은 공약에서 빠졌다. 박 후보는 "공항 인프라는 확충돼야 하며 제2공항은 도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경 훼손, 입지 타당성, 과잉 인프라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의식한 듯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 공급력 확대를 위한 대형 항공기 투입, 임시노선 증편과 같은 실질적 수단을 제시하며 관련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발표된 제주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됐던 공약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35년 탄소중립 전환,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조성, 스포츠·해양레저 산업 육성,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제주에서 보수 혁신의 첫걸음을 뗐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는 약속의 땅이자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정치적 간판’으로서 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 지지율이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의 체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참패가 불가피하다"며 "뼈를 깎는 쇄신과 극우 세력과의 결별이 보수의 생존 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정선거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등판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하며 "당이 극우 이미지로 고착된다면 '내란당'이란 오명을 벗기 어렵다. 반성과 석고대죄 없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 공모 방식의 '인적 쇄신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당 대표나 특정 계파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심판자가 돼야 내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의 야당 역할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실정은 날카롭게 비판하되 협치할 부분은 협치해야 한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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