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는 이미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주 해역에서 급증하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처리할 기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해양환경정화선(정화선) 노후화와 수거 능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화선 자체가 없어 수거 체계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환경정화선 17척 가운데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한 노후 선박으로 조사됐다. 공공선박 관리 지침상 정화선의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박 25년, 강화플라스틱선 20년이지만 이미 이를 초과한 선박이 다수 운항 중이다. 제주는 특히 정화선이 한 척도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민간 위탁이나 육상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관광객 증가, 해양 레저 활성화 등으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양 현장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장비와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수거 능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14만5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지만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이 전체 17척 중 13척(76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실세이자 '킹메이커'로 불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다음 달 제주를 찾는다. NHK는 지난 16일 "아소 부총재가 다음 달 하순 한국을 방문해 제주에서 열리는 일한협력위원회·한일협력위원회 합동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소 부총재의 방한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당선을 이끌며 '킹메이커'로 불릴 만큼 영향력을 과시했다. 현재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번 제주 방문을 계기로 한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협력위원회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1969년 설립된 단체다. 한국의 한일협력위원회와 짝을 이루며 양국 관계의 민간 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합동 총회는 최근 한일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부총재의 발언과 한국 측 인사들과의 교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침략전쟁 전초기지로 활용됐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야구장과 사격장 등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갑생 성공회대 냉전평화연구센터장(교수)은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송악산알뜨르평화공원 연속포럼'에서 "알뜨르비행장은 스포츠타운이 아닌 탈냉전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평화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센터장은 "알뜨르비행장은 난징 대폭격, 한국전쟁 전후 학살, 포로수용소 등 세계 냉전사에서 중요한 사건과 맞닿아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스포츠타운 조성은 역사와 사람보다 자본 논리를 앞세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시·도서관·박물관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해 평화로의 전환기를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권 다른제주연구소 연구위원도 "평화공원에 야구장과 사격장을 넣겠다는 구상은 일회성 개발에 불과하다"며 "기념물은 크고 공간은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형이 훼손된 유적지는 회복이 어렵다”며 “비어 있음 자체가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마라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제주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공직자들을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4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장·조천읍)은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지사 지지도는 공직자 능력과도 관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KBS제주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제주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19%로 1위를 기록했고, 오 지사는 이보다 8%포인트 낮은 11%로 뒤를 이었다. 현 의원은 "지사의 리더십 하나만으로 지지율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며 "도정이 무능하다는 평가는 실국장들도 무능하다는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일 열린 오 지사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관련 질문이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정당 소속 단체장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사전에 검열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다"며 "이런 점을
제주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포함시켜 해양물류와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북극항로 상업 운항을 시작하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이달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며 북극항로 완주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전략적으로 대응이 늦었다"며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는 종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항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제주항을 핵심 기항지로 육성하면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해양물류와 관광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며 "향후 추진될 거점항만 연구용역에 제주를 포함하고, 유럽과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는 교두보이자 문화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든 항만도시가 공유해야 한다"며 "제주는 크루즈 관광에
오영훈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하위권에 머물며 순위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9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긍정 평가 54.9%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위까지만 순위가 공개됐다. 오 지사는 13위 이하에 머물러 순위가 비공개됐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57.1%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지난 8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51.1%로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48.6%로 3위에 올랐다. 제주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난 8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해 전국 8위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 3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15일 열린 제주도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제주지역의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이 1조4000억8300만원으로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 효과가 도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조5040억원, 5836억원으로 지역총소득(GRI)이 지역내총생산(GRD)을 웃돌았으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했다.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에서 지역내총생산을 차감한 수치다. 이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고가에 판매했다는 지적에 이어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 포장한 도로에 대못을 박아 훼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탐라문화제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로 깐 친환경 아스콘 도로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행사 주최 측이 축제장인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못을 박았고, 이 때문에 최근 사괴석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한 산지로 도로가 일부 훼손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구멍 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제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페이스페인팅·풍선 만들기 프로그램을 탐라문화제에서는 유료로 운영했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무료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천막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는 받은 상태"라면서도 "못을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제주 서귀포시 첫 극장인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갈등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는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애월읍갑)의 질의에 "서귀포시와 협력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주민과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도의 입장을 ‘철거’나 ‘보존’으로 단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주민과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조속히 도의 방향을 정리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관광극장은 1963년 서귀포 지역의 첫 극장으로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1999년 폐업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제주도가 지하수 전문 연구조직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의 통합을 검토한다는 지난 4월 보도와 달리 현재는 해당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15일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보도된 통합 검토는 내부에서 논의된 여러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며 현재는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하수연구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수질 분석·모니터링'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 아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조직 통합'이, 가장 소극적인 대안으로 '정보 교류 확대'가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양 기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는 만큼 통합보다는 자료 교류를 통해 수치나 연구 결과의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존에 발생했던 데이터 불일치나 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연구 결과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지하수연구센터가 제주연구원 산하 여러 위탁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제주도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경관 정책 비전과 전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비되는 경관계획의 중간 점검 성격이다. 도는 2010년 첫 계획 수립 이후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 재정비를 거쳤다. 이번이 네 번째다. 새 계획안은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생활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종합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의 역사·문화·생활 기반과 입지·잠재력, 주민의식 등을 반영한 경관 기본구상 및 미래상 재정립 ▲권역·축·거점 등 공간 구조 재편을 통한 경관 골격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가로·오픈스페이스·신재생에너지 등 세부 경관 요소별 관리 및 형성 가이드라인 ▲고도 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등 세부 전략도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청회와 12월 경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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