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직전 제주도 구자읍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홀로 여행'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숙박업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강력한 치안시스템을 구축,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등급 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 '술 파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성범죄자의 숙박업 취업제한도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스트하우스 안전시스템 구축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제주도.경찰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와 경찰청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몇 차례 실무급 대책회의와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 치안협의회 회의 등을 가지며 관련 논의를 해왔다.
이후 ▲안전관리기반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만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6개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도와 경찰은 우선 게스트하우스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CCTV를 설치하는 등의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매 분기 연다. 구성은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도내 22개 기관 및 단체 인원들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대여한다. 최신형이 보금될 때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한다.
도와 경찰의 합동 점검반도 구성된다.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하고 지도 활동도 강화한다.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를 하고 공중위생관련 불법 영업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를 합동점검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1년간 112신고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171개소를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해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오는 7월까지는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의 숙박업 일원화 및 전담부서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 조직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경찰이 주관하는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나아가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한다.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농어촌 민박의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후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인증평가 기준 등을 마련, ‘안전인증제’를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젊은 층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1인 여가 활동 및 여행문화 트랜드에 맞춘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가경찰 및 시민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여행이 안전한 제주’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