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불법, 편법, 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노종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최저임금을 상대로 한 모든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월 200만원 수준의 임금 보장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지금 월 157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무위로 돌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려 야만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라며 ▲시급7530원을 지키지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 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 서명을 강요하는 것 ▲동의서명 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돼 버릴 것”이라며 “법망과 근로감독의 칼날을 피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생색내기 근로감독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