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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 의결한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창일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간사, 노웅래·이춘석·위성곤·문미옥 특위 위원과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맹성규 제2차관을 대신해 서훈택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이, 제주도에서는 김방훈 정무부지사와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한영길·김석범·김형주 공동대표와 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현은찬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해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강창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며 “제주특위는 최선을 다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옥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등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해양 구조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센터 공동대표는 “국토해양부가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하며 제2공항안에만 치중하고 현재 공항 확장에는 2페이지만 할애하는 등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최종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며, “영남 신공항이나 독일 베를린 신공항 건설인 경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가 이뤄진 이후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한영길 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신산리장)를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 각종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고, 현재 용역 입찰 공고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인 경우 역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문보다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 불식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안을 내놓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주도는 국토해양부, 반대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지역주민들이 국회까지 상경토록 해 송구스럽다”며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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