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자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에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개악 시도"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공적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주지부는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키고 대기업보험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노후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엄수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깡통연금으로 방치하면서 오히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적기니 당에서 먼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했고, 여당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격분하며 언제부터 입법부가 정무부처의 업무까지 챙기게 됐는지 통탄스럽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의 과반이 넘는 거대정당이 청와대의 요청에 부응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행정부의 역할까지 맡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부처를 국회로 옮기고 안전행정부를 해체하라"고 성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