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제주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16일 제주지방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경찰청·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범죄의 조직화·지능화 ▲보험금 누수현상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보험료 인상 불가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전가 등을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경찰의 수사력과 공단의 전문성을 융합해 서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다"며 "이에 따라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 및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된 환자와 병원, 브로커들의 보험사기 근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보험금 누수액은 3조4000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467억원,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