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후유증도 적지 않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집값 풍선효과나 주택공급 위축 등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서울 전역 재개발 아파트가 대상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며 재건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최장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8ㆍ2대책’과 2018년 ‘9ㆍ13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폈다. 하지만 효과가 단기에 그치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부터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값이 꿈틀대자 ‘가격 규제’ 칼까지 뽑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가격통제다
기택네는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다. 우연한 기회에 부잣집 과외선생님으로 위장 취업한 아들을 필두로 딸과 아내, 그리고 기택까지 한집에 취업하면서 일가족의 사기 행각이 시작된다. 그렇다고 기택네 가족이 악질 가족사기단은 아니다. 한집에 위장 취업하지만 그 집안을 말아먹을 거창한 계획을 세우진 않는다. ▲ '선線이란 사회생활에서 항상 '문제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수·삼수 끝에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한 기택의 아들은 어느 날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부잣집 영어 과외선생님으로 사기 취업한다. 해보니 별거 아니고 사모님은 생각보다 헐렁하고 순진하다. 곧이어 그의 여동생 역시 학력·경력을 몽땅 위조해 미술치료사로 위장 취업한다. 그리고 백수의 우두머리인 원조 백수 기택은 그 집의 운전기사로, 아내는 가정부 자리를 꿰차고 만다. 그야말로 일가족 사기단에 금맥이 터졌다. 기택네 일가족이 대단히 악질적인 가족사기단은 아니다. 범죄에도 생계형 범죄가 있고 기업형 범죄가 있다면, 기택네는 다분히 생계형 가족사기단이다. 일가족이 한집에 위장취업하지만 그 집
▲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아베 총리도 종전기렴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야 한다. 두 지도자의 발걸음에 양국의 미래가 달렸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국ㆍ일본 간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일본은 7일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 감광제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수출규제에 나선 지 34일 만이다. 일본은 앞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발표한 시행세칙에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진 않았다. 한국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8일로 예고했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던 카드를 일단 칼집에 넣은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지나친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미국이 중재에 나설 태세이고,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망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마당에 일본도 대화를 계속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위
영화에 등장하는 ‘지하실 남자’는 조연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화 속 남자의 행태는 그의 비주얼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압도적이다. 주연 같은 조연이다.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허락지도 않았는데 가정부인 아내에 묻어 남의 집에 잠입해 사람의 내장처럼 미로 같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다. 그야말로 기생충이다. ▲ 지하실 남자도 자신의 '충성서약'이 주인에게 전달되리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의식처럼 매달린다. 기생충이 몸속을 활개 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듯, 지하실 남자도 으리으리한 저택을 헤집고 다니는 법 없이 지하실에 꼼짝 않고 앉아 아내가 물어다 주는 아무것이나를 먹으며 지낸다. 지하실 한편에 꽤 많이 쌓여있는 수험 도서들로 미뤄 짐작건대 아마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다 여의치 않았는가 싶다. 몸도 성치 않은 지하실 남자는 먹는 것 이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먹는 일도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남자가 하루에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라곤 특이하게도 지하실 두꺼비집 전선을 이용해 어디론가 모스 부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일이다. 남의 집 지하실에 숨어서 사는 이 특이
▲ 손종헌 제주대 제주흑우연구센터 사무국장 ‘흑우(黑牛)’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누렁소와는 다른 검은 소, 검정쉐 또는 돌연변이, 평소 쇠고기를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일본의 ‘와규’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이렇듯 ‘흑우’라고 하면 희귀함, 독특함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에 반해 ‘한우’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가? 맛있다, 비싸다, 특별한 날 즐기는 고급스러운 식재료 등 음식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둘 다 가축으로 분류되는 소(牛)임에도 흑우와 한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확연하게 다르다. 옛날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제주흑우가 지금 우리세대에서 왜 먹음에서 멀어졌을까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가축(家畜)은 ‘경제적인 소득을 위해 또는 좋아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조상 대대로 경제적인 목적을 인정받고 관심의 대상이었던 흑우는 지금 돌연변이 취급을 받고 있다. 이유는 경제논리에 밀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흑우를 다시 ‘가축&rsqu
▲ 지난 4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 탐방로에 사탕 봉지의 일부로 보이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지난 4일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 탐방로에 과자봉지가 버려져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한라산은 계절별로 멋진 풍경이다. 하지만 탐방로는 신음하고 있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에 천연보호구역, 1970년 3월에는 우리나라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엔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각 탐방로 별로 매일 4~5명의 직원들이 탐방로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일 10~20L의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탑방로 현장. 영실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윗세오름까지 올라갔다. 사탕 및 초콜렛 봉지, 휴지조각, 나무젓가락 포장지 등이 눈에 띄었다.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있었다. 몇몇 쓰레기들은 치우기도 어렵게 나무 데크 사이에 끼워져 있기도 했다.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공간이자 후대에게 물려줄 세계자연유산이다.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비양심
▲ 이성돈 농촌지도사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특수 산업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농자재 구매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화의 조짐이 예상된다. 이러한 요즘의 한일 무역 분쟁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식량 안보 및 종자 국산화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종자 산업은 우리 농업발전의 열쇠이며 농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열쇠라는 생각이다. 종자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국산종자가 수입산에 의해 잠식될 때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표 채소인 배추, 무를 제외한 양배추, 당근, 고추, 토마토, 양파, 수박, 옥수수 등 많은 품목의 종자가 국산보다는 외국산을 선호하는 실정으로 종자 국산화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식량안보의 범위에 종자안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임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면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지켜보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말은 일단 결코 유쾌하지 않다. 이토록 혐오스러운 영화 제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도발적이다. 포스터의 글씨체도 ‘기생충체’로 꼬불꼬불 그려놓아 제목만 봐도 속이 스멀댄다. ‘기생충’에 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겨준 프랑스 칸 영화제 심사위원들이나 프랑스 관객들은 꽤 비위가 좋은 모양이다. ▲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충들이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일러스트=케티이미지뱅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회충·촌충·편충 같은 기생충들이 직접 출연하진 않으나 관람하는 내내 자연 도감에서 본 기생충들의 온갖 모습이 떠올라 떨치기 힘들다. 그 끔찍한 모습의 생명체들이 내 몸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고역이고 악몽이다. ‘무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의 관람을 주저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이 영화가 아마도 계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봉준호 감독의 전작 ‘설국열차’는
▲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3년 전 추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몇년 뒤 1%대로 내려않을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긴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로 발표됐다. 1분기 역성장(-0.4%)에서 벗어났다.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문제투성이다. 경제가 점점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실적이 나빴던 1분기와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좋아 보였다. 수출과 투자 모두 기저효과 덕을 봤다. 수출은 1분기 3.2% 감소에서 2분기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역성장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국민 세금인 재정 지출로 메우는 현실이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0.1%에서 2분기 -0.2%로 뒷걸음쳤다. 반면 정부 기여도는 -0.6%에서 1.3%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적극 돈을 풀
대통령이 휴가를 할려면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러시아 전폭기의 영공침범 이후부터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이 희미하다. 그러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29일 청와대측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8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메신저(SNS)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 휴가를 취소했다”며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월요일 수보회의는 없다”면서 “당초 휴가 대신 정상적인 업무보고와 현안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휴가는 취소하지만 정상업무를 본다’는 것과 ‘청와대 직원휴가는 정상적으로 하라’는 등 청와대의 모순된 발표로 인해 혼란을 느낀 출입기자들은 29일 오후 대변인 등에게 대통령의 ‘깜짝휴가와 휴가취소’와 관련된 일정변경에 대해 항의하는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안은 혁신산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시금석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 정책에선 혁신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해당 사업자는 운행차량 대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택시감차 비용으로 활용하며, 택시 총량을 관리한다. 사업자는 운행차량을 모두 직접 소유해야 하고(‘타다’처럼 렌터카는 안 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하다. 이쯤 되면 택시회사를 새로 설립하라는 얘기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란 명칭과 달리 기존 택시업계 보호대책에 가깝지 혁신성장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를 풀기는커녕 진입장벽을 더 쌓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산업 육성이나 소비자 편익 증진보다 내년 총선거를 의식해 택시업계 표를 더 고려한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의 한 축이었던 타다 입장에선 운행 중인 1000여대
▲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사진=뉴시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는 24일 "한국의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양국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를 만난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의 발언은 꼭 남의 나라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것 같은 표현이다. 이같은 변명은 ‘러시아는 여자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영화제목과도 같은 거짓말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 러시아 폭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두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폭격기 쪽으로 36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대사 대리에게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항의했고 "특히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동북아시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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