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휴가를 할려면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러시아 전폭기의 영공침범 이후부터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이 희미하다. 그러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29일 청와대측에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8일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메신저(SNS)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 휴가를 취소했다”며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월요일 수보회의는 없다”면서 “당초 휴가 대신 정상적인 업무보고와 현안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휴가는 취소하지만 정상업무를 본다’는 것과 ‘청와대 직원휴가는 정상적으로 하라’는 등 청와대의 모순된 발표로 인해 혼란을 느낀 출입기자들은 29일 오후 대변인 등에게 대통령의 ‘깜짝휴가와 휴가취소’와 관련된 일정변경에 대해 항의하는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모빌리티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안은 혁신산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시금석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 정책에선 혁신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해당 사업자는 운행차량 대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택시감차 비용으로 활용하며, 택시 총량을 관리한다. 사업자는 운행차량을 모두 직접 소유해야 하고(‘타다’처럼 렌터카는 안 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하다. 이쯤 되면 택시회사를 새로 설립하라는 얘기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란 명칭과 달리 기존 택시업계 보호대책에 가깝지 혁신성장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를 풀기는커녕 진입장벽을 더 쌓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산업 육성이나 소비자 편익 증진보다 내년 총선거를 의식해 택시업계 표를 더 고려한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의 한 축이었던 타다 입장에선 운행 중인 1000여대
▲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사진=뉴시스]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는 24일 "한국의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양국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를 만난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의 발언은 꼭 남의 나라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것 같은 표현이다. 이같은 변명은 ‘러시아는 여자의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영화제목과도 같은 거짓말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 러시아 폭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두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러시아 폭격기 쪽으로 36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대사 대리에게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영공침범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고 용납할 수 없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항의했고 "특히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동북아시아 평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이 공식적·법적으로는 해방됐지만 실질적인 해방과 평등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은 곧 평등’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일본과 평등해진 게 아닌 것처럼, 흑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됐다고 즉시 백인과 평등해진 것은 아니다. ▲ 21세기 한국에선 많은 재벌이 자신이 성취한 자격보다 거저 얻은 자격으로 군림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1960년대까지 미국의 남부 일부 주에서는 학교와 극장과 같은 공공시설, 화장실은 물론 대중교통수단까지 흑인이 백인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일부 주에서는 영화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흑인은 일몰 후엔 외출조차 금지됐다. 심야에 백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캐딜락 뒷자리에 점잖게 앉아 국도를 달리던 돈 셜리는 흑인이 밤중에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된다. 백인들의 호텔 파티에 피아노 연주자로 초청된 돈 셜리지만, 화장실은 호텔 밖 ‘뒷간’을 이용해야만 한다. 노예에서 해방은 됐지만 흑인들은 인도의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에조차 포함되지 못하
A와 B는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친구사이다. 그 둘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제주시내 학교로 진학했다. 그리곤 제주의 명문사립고와 최강공립고를 대표하는 간판이 됐다. 그 명문사립고는 오현고, 최강공립고는 제주제일고다. 제주에선 꽤 알려진 ‘맞수’ 관계의 라이벌 학교다. 그 시절엔 그랬다. 그 둘이 고교 3년이 된 1981년 말 치른 대입 학력고사는 그 이전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치르던 대입시험과 다른 전형이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걸 결판냈다. 그 시험에서 당시 고작 45만 인구였던 제주는 전국 수석과 7등 수험생을 배출했다. A가 수석이었고, B가 7등이었다. 소수인구의 작은 섬에서 내놓은 결과에 전국이 들썩였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시절 ‘전국수석’은 B가 되리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B는 수시로 치러지던 전국단위 모의고사에서 늘상 최상위권을 맴돌았다. 그래서 그 고교는 ‘학력고사 전국수석’을 배출한 전국 최고의 명문고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판 결과는 뒤집혔다. 그래서 그의 7등은 빛이 바랬다
노회찬, 우리는 아직 그 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문득 라디오를 틀면 그 걸걸한 목소리로 통쾌한 풍자를 날릴 듯 하다. 노의원과의 인연은 2007년 서울 노원에서 시작되었다. 노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로, 나는 민주노동당 상근자로 처음 만났다. TV에서 보던 노의원은 촌철산인의 달변가였으나 내가 겪어본 그는 말 수가 적고 배려와 겸손이 몸에 벤 은은한 사람이었다.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하는 선거 과정에서 커피 한 잔, 신문 하나 누구에게 시키는 일 없이 노의원은 스스로 움직였다. 아침 일찍 혼자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커피라도 한 잔 들고 들어가면 노의원은 수줍게 웃으며 "다들 힘든데 일부러 준비(커피 준비) 하지 마세요" 하였다. 또 지역 유세와 방송 인터뷰를 정신없이 오가면서도 한 사람의 유권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어 그의 곁을 지키게 했다. 두 번의 총선과 보궐선거까지 함께 하고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 제주로 이주하던 날, 바쁜 일정에도 점심을 사주시며 다시 만나자는 악수를 잊지 않으셨다. 제주에서
▲ 한국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연구성과를 평가한다. 시간이 걸리는 기초연구는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대다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민낯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R&D 비용 총액은 세계 5위,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도 세계 3위권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 및 혁신가치 창출 성과는? 부끄럽게도 하위권이다. SCI(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 게재와 특허등록 건수가 각각 10위, 4위인 반면 연구원 1인당 논문 인용 수는 35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30위에 머물렀다. 투입은 많은데 질적 성과는 별로인 이른바 ‘코리안 패러독스’의 대표적 사례다. R&D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데, 왜 일본이 수출규제에 돌입한 반도체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는 진전이 없는가. 이 사례를 놓고 국가 R&D 사업 전반을 실증 분석해보자. 학계는 관료주도형 연구통제의 한계를
▲ 이성돈 농촌지도사 지난 6월 30일, 사상 최초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만남을 통해 확인한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 접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 해 보며 제주농업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북한은 80년대 이후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업 부문에 중점을 둬 식량 증산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난의 해소는 커녕 오히려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지형적으로 북한은 가파른 경사지, 산간 지대 등 농업 생산에 불리한 조건이며, 기후적으로는 낮은 온도로 이모작(二毛作)이 불가능하며, 일년 강수량의 50% 이상 여름에 집중됨으로써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등 대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농업에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적 방안으로 농산물 및 농업기술 교류 등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이후 산림녹화용 묘목 공급(강원), 스마트팜 농장 시범·농축산물 교
1960년대로선 흔치 않게 고등교육을 받은 흑인 돈 셜리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라는 ‘야만성’을 체감하고 고민할 법한 인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흑인 인권운동에 나서긴커녕 눈길조차 안 준다. 차별과 탄압에 대책 없이 울부짖는 흑인들도 꼴 보기 싫고, 거칠고 폭력적인 저항도 ‘인텔리’ 흑인이 보기엔 가당찮을 뿐이다. ▲ 모두가 평등을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상대의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일 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인종차별의 모순과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고조였던 1960년대, 미국의 ‘이슬람 국가(Nations of Islam)’ 운동도 절정기를 맞는다.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백인들의 신’인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듯한 마호메트에게 달려가 하소연해 보기로 한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적의 적을 만나면 터무니없는 동지애가 불끈거리고 엔도르핀도 솟구친다. 말콤 X(Malcolm X)로 대표되는 이슬람 국가의 전
▲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한 것은 한일 양국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한일 정부가 대화의 물꾜를 하루빨리 터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대상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ㆍ부품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설명대로 ‘일본에서만 수입하는,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을 짚었다’고 하니 일본이 마음먹고 한국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한국으로선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규제 대상 3개 품목 수입액은 4500억원 정도이지만, 이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수출액만 176조원이 넘는다. 일본의 이들 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여서 대체 수입처 찾기도 쉽지 않다. 경제보복 조치까지 동원하며 한일 양국이 정면충돌한 것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벌어진 비상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에 나선 것은 치졸한 행위다.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는 무책임하고
돈 셜리 박사는 흑인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백인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길 갈망한다.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지적이며, 백인들만의 배타적 영역인 클래식 피아노에도 발군의 역량을 지녔다. 객관적으로 백인보다 뒤처지는 구석이 없다. 백인 중에서도 능히 상위 1%에 들 만한 자격을 갖췄다. ▲ 어느 편에 설지 눈치 보느라 정신없는 박쥐 같은 사람들이 넘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란 나라는 ‘시민 민족주의(civil na tionalism)’ 국가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인종 민족주의(racial nationalism)’ 국가다. ‘시민 민족주의’는 시민권을 부여받으면 누구든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지만, ‘인종 민족주의’ 사회에서는 시민권을 부여받아도 피부색이 다르면 그 시민권을 100% 인정해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증이라고 다 같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셈이다. 지금도 그러할진대, 인종차별이 극성을 부리던 1960년대 미국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돈 셜리는 인종차별의 모든 불합리한 억압
▲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44비전'이 성과를 내려면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월 19일 ‘203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했다.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ㆍ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수출 제조업이 이끌어왔다. 양질의 노동력과 기업의 도전을 바탕으로 섬유ㆍ신발(1970년대), 철강ㆍ기계ㆍ조선(1980년대), 전자ㆍ자동차(1990년대), 반도체ㆍ휴대전화(2000년대) 등 주력산업을 개척했다. 그러나 제조원가 상승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신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해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조업 비전을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지난해 말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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