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처럼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는 신산업은 태동 단계에서 이해충돌을 빚기 마련이다. 이때 정부와 정치권이 현명하게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적대기만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날 오후,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비전을 선언한 날,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스타트업과 대표가 범법자로 재판에 넘겨지는 넌센스가 빚어졌다. 뒤늦게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 ‘신산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나섰다.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 현주소다. 문 대통령은 그날도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11월은 겨울철을 앞두고 불조심 강조의 달이요 11월9일은 소방의 날이다. 모두가 대피할 때 화마를 향해 달려가는 직업인의 소방관이고 365일 24시간 한눈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들의 불침번이 소방관이다. 오늘도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민들은 119를 호출하면 구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지고 소방관들은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헌신과 희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들의 손을 가장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소방관의 손이지만 이들이 눈부신 활약상 뒤에는 희생이 따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화재와 구조작업 현장에서 참혹한 사고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보도는 우리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한다. 지난해 소방관들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120여건의 화재를 진압했고 매일2000회 이상의 구조출동을 하였고 화재와 재난사고를 당한 368명의 국민을 구
남미의 아마존 강에 서식하는 피라니아(piranha)는 떼로 몰려다니며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날카로운 이빨과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아래 턱은 다른 고기를 쉽게 물어 뜯을 수 있도록 발달해 있다. 순식간에 다른 물고기의 살점을 뼈만 남을 때까지 물어뜯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고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물어뜯는 비겁한 속성을 가졌다. 김철수는 죽을 때까지 물어뜯을 것처럼 덤벼들던 조배죽들의 손아귀에서 잠시 벗어난 듯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후유증으로 온 몸에 치명적인 장애가 나타나고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우선 급하게 몸을 추슬러 잠시 머물다가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사무실 구석 한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섬마을 축제(?) 조배죽들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섬축제가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 불만이다. 컨벤션센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회관 수준으로 축소해 버렸다. "이 행사를 치러봐야 도움이 안된다." 그런 이유인지 행사 본부는 대충 꾸려지고 일부는 곧 은퇴할 직원들과 임시 심부름하는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 반대파로 낙인이 찍혔다는 또 다른 직원이 있었으나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
영화 ‘헤이트풀 8’의 개봉을 앞두고 타란티노 감독은 한 흑인 인권단체 집회에서 “나는 살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나는 살인은 살인이라 부르고,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부른다”고 외쳤다. 흑인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고, 흑인 범죄용의자를 향해 무분별하게 총질하는 미국 경찰을 향한 문제제기였다. ▲ 우리는 은행에 돈을 신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국가에 신탁한 셈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타란티노 감독의 이런 발언은 미국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도발적이었다. 미국 경찰조직은 ‘100만 경찰’의 이름으로 타란티노 감독의 신작 ‘헤이트풀 8’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을 펼쳤고, 이는 ‘헤이트풀 8’의 흥행 실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혹한 복수극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경찰의 공권력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다. 미국 경찰단체의 반발에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이 ‘경찰 혐오자’는 아니라
▲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1%포인트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건 1980년과 1998년뿐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성장률 쇼크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선은 사실상 깨졌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불과 2년 사이 2%대는커녕 1%대로 주저앉음은 40% 가까운 하락세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2.4~2.5%로 하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2.0~2.1%로 낮췄는데 이마저 어려워졌다.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3분기보다 0.97%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다 예산도 앞당겨 써 남은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힘들다.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네차례뿐이었다. 벼농사가 흉작이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글로벌
▲ 김원식 제주MBC 마라톤 해설위원 마라톤이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 오늘날 대중화되면서 경주거리를 단축해서 실시하거나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라톤 대회가 시즌을 맞아 주말이면 전국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마라톤 선수들은 자신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보강을 위해 비시즌에 강도 높은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는 전지훈련이 필요한 시기로 제주도를 선호한다. 제주도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된 마라톤 코스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있으며 마라톤 대회와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주로 이용된다. 서부지역 코스는 한림종합경기장에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 왕복과 동부지역은 북촌리 해동버스정류장에서 표선면 하천리를 달리는 42.195킬로미터 구간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바다, 따뜻한 날씨와 맑은 공기, 푸른 나무, 도로환경, 잘 조성된 올레길 등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즐겨 찾는 동계 훈련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스포츠 천국으로 떠오르는 서귀포 지역은 한 겨울임에도 영상의 날씨를 기록할 정도로 따뜻한 곳이라 훈련 중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마라톤
적개심으로 가득하던 그들의 얼굴은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만족감으로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비웃음을 뒤로하고 옮겨 간 곳은 말석(末席) 과(課) 말석(末席) 계(係)다. 이 자리에서 1년을 머무르면 2년 퇴보되고 2년을 머무르면 4년 퇴보된다. 근무평정에서 제일 아래 순위로 매겨지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역전을 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김철수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는 중이다. 이 자리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잠시 대기를 하거나 임시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전임자가 떠나는 이유를 물어 보지도 못하였다. 축 늘어진 어깨와 푹 숙인 고개, 어두운 표정으로 책상을 주섬주섬 정리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없이 정든 직장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서무 직원이 “떠나는 사람에게 회식이라도 대접해야 될 거 아닌가 마씸?(아닌가요?)”하고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반대파라는 이유로 “필요 없어‼”라고 야박하게 거절해버렸다. 과장은 실세라는 우유부(嚘狃蚥)가 승진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단지 반대파라는 이유
영화 ‘헤이트풀 8’ 스토리의 중심에는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인 데이지가 있다. 데이지라는 소박한 꽃 이름과 자그마한 체구의 모습이 썩 잘 어울린다. 그러나 어울리는 것은 거기까지만이다. 데이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현상금 사냥꾼에게는 로또나 다름없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흉악범이다. ▲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강자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은 모두 불평등이며 폭력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현상금 사냥꾼 루스(커트 러셀)는 마치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한 마리를 횡재해 끌고 가듯 데이지를 호송한다. 천하의 흉악범이지만 루스에게는 금덩이만큼이나 소중하다. 데이지의 동료들이 언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몰려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이 금덩이를 가로채려 들지 모를 일이다. 마치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이 핵무기 발사장치 ‘블랙박스’를 아무에게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 24시간 손목에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다니듯, 루스는 자신의 손목과 데이지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데이지와 샴쌍둥이 같은 기묘한 동행을 한다. 현상수배범을 죽여서 데려오든 산 채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론 경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시잔=뉴시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6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되돌아갔다. 그만큼 경기하강이 심상치 않음이다. 기준금리를 낮춘 한은은 물론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2.4~2.5%)는커녕 2%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에 물가상승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언제 폭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 미중 무역분쟁이 ‘스몰딜’ 합의를 이뤘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기도 침체 상태다. 국내적으론 투자와 소비가 동반 부진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정, 급속한 고령화 등 경제외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연 1.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끝내 ‘조국사태’와 관련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듯 '막가파 액션'을 보여줬다. 흡사 오로지 '편싸움' 뿐인 현장을 본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33분 연설하는 동안 수많은 당부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에는 인색한 연설이었다. 청와대가 21일 초청한 종교계 지도자를 향해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국가지도자이기에 국회연설에서는 두달동안이나 국론분열을 가져왔던 ‘조국 임명과 사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대신 은근한 사과발언까지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연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반발에도 ‘검찰 개혁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연설이었다.
프로빈셜 홀에는 음습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조배죽들의 통치 방법은 제국주의 시대의 '분리하여 통치하는(divide and rule)' 수법과 같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소수의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은혜를 베풀고 다수의 상대편을 탄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렇게 되면 식민지 국민은 양편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는 통치구조가 만들어 지고 지배세력과 피지배 세력을 구분하는 선이 그어진다. 피지배 세력을 고립시켜 탄압하면 저항이 일어나고 저항은 지배세력이 다시 제압하게 된다. 이른바 '편 가르기' 수법이다. 우동춘(愚獞鶞)은 보도자료를 모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심심해서 언론을 모두 장악했다는 착각에 빠지고 ‘언론은 비판적 기능은 하면 아니 되고 단지 홍보지 역할만 해야 한다. 총독을 불편하게 하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조배죽의 시대가 되었으니 충성심을 보여줘야 할 텐데 뭔가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다. 가깝게 지내던 직원이 귀띔을 해 주
▲ 프랑스는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개혁 의지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리면서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이런 소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1개국 중 1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올라섰다. 경제 부진과 정치적 갈등의 와중에도 한국에 대한 외부평가가 나아졌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 평가항목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널려 있다. WEF는 기본 환경과 인적 자본, 시장, 혁신생태계 등 4개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중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등 2개 기본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지켰다. 세계 최고 수준인 광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국가채무비율 등 기초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경쟁력이 발휘되는 시장과 혁신생태계 부문에서 크게 뒤처졌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얽히고설킨 규제, 까다로운 창업 여건 등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며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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