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신산업과 기술혁신은 사회경제적 마찰을 초래한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주재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 발표됐다. 경제정책방향은 나라경제의 연간 운영틀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집권 전반기와 일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외형적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분배’에서 ‘성장’ 쪽으로 미세조정했다. 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1+4 정책방향’(경제상황 돌파+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제시했다. 경제정책 운영틀의 내용도 달라졌다. 123쪽 분량 자료에 ‘소득주도 성장’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내수 진작 등이 전면에 배치됐다. 8대 핵심과제 중 절반 이상이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기 어려운 정치ㆍ경제적
호접란 농장에 파견되었던 직원 집에 찾아갔지만 살았던 흔적만 확인하고 다시 만나질 못하였다. 급히 떠난 듯 주변이 어지러웠다. 이웃들로부터 안타까운 사연만 전해 들었다. 지구 반대편 이역만리 타국에서 떠돌면서 고향이 그리워 눈물 흘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형편이 된 것 같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프로빈스가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들은 모두 좌초되거나 꼬여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배죽들이 누리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가시방석이라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종일 불안했다. 그렇다고 미래를 대비하는 원대한 사업은 아예 꿈도 꾸질 못한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선심성 예산을 쓰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를 '돼지 여물통(pork barrel)'이라 한다. 옛날에 농부가 돼지 여물통에 먹이를 넣어주면 헐벗고 굶주린 노예들이 앞을 다투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또는 '귀표(earmark)' 예산이라 하기도 한다. 농부가 가축을 자기의 소유로 선점하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다가 찍은 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의 이 간결한 글귀는 춘추시대에 편찬된 손자병법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꼽힌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어색함 없이 꼭 들어맞는 명문이다. 필자는 이런 것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는 미래 경영 전략 수립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날씨정보를 경영전반에 반영하는 날씨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날씨를 알고 나를 알면 위험이 줄어드는 날씨 손자병법, 바야흐로 ’날씨병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날씨병법은 역사 속 유명 전투에서 맹활약을 떨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그 중 제갈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여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일화와 기막힌 기상예보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히틀러에게 치명타를 날려 ‘기상예보의 승리’로 불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오래 전부터 날씨정보가 탁월한 전투 전략으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날씨병법은 어떻게 구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세븐’은 관객들에게 ‘죄악(sin)’와 ‘범죄(crime)’의 의미를 묻는다. 존 도(John Doe)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7가지 죄악(탐식·나태·시기·교만·욕정·탐욕, 분노)’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연쇄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존도에게 범죄는 이런 거였다. ▲ '법망회회소이불실法網恢恢疏而不失(법이 엉성해 보여도 놓치는 것이 없다)'의 사회를 소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7가지 ‘죄악’은 분명 ‘7가지 죽을 죄(seven deadly sin)’로 명기돼 있다. 말 그대로 ‘죽어야’ 한다. 알아서 죽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서서 죽여야 할 자들이다. 반면에 국가공권력인 형사 서머셋과 밀스에게 7
▲ 내년에 늘어날 국가채무는 6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걸러내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쁘다. 집권층도, 금배지도 너무하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예산은 진기록을 양산했다. 대한민국 역사, 특히 ‘정부 재정사財政史’와 ‘국회 의정사議政史’에 기록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많다. 우선 예산 규모다.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9.1%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3.8%)을 두배 넘게 웃도니 세금징수만으론 모자란다. 국채를 역대 최대로 60조원이나 발행해야 하는 적자예산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의 두배에 가까운 72조원 적자로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넘어선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적자예산인 만큼 국회심의를 ‘깐깐히’ 해야 함에도 예년보다 더 ‘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말하는 '승자독식(The winner takes all)' 혹은 아바(ABBA)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요(The winner takes it all)‼'라는 노래와 같이 승리한 자가 모두 가진다. 이 노래 가사에는 '패자는 몰락하죠. 간단하고 명백해요. 내가 어떻게 불평을 하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김철수는 조배죽들과 경쟁하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승자나 패자가 될 수도 없다. 몰락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 간단하고 명백하다. 그런데도 김철수는 버티면 버틸수록 조배죽들에게는 호구(虎口)가 되어가고 있었다. 호구는 어수룩하여 이용 당하기 좋은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는 푸쉬오버(pushover)라 하여 살짝 밀어도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조배죽들은 “이번 주말에 미깡 타도라(감귤 따달라)” “아이 논문 지도 해도라(해달라)”며 농담인 듯 아닌 듯 사생활에 도움을 요구했다. 전성시대가 되었으니 승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김철수는 세상이 모두 이 모양인데 당연한 것으
‘SE7EN’ 에 등장하는 베테랑 형사 서머셋(모건 프리먼)은 정년을 일주일 앞두고 방전 상태에 빠진다. 평생을 극악무도한 사건 현장에서 뛰어다녔지만 세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허무할 따름이다. 제대 날짜만을 손꼽는 말년 병장과 같은 모습이다. 서머셋 형사는 퇴임하면 시골에 가서 농장 일이나 하며 평화롭게 말년을 보낼 꿈을 꾼다. ▲ 도시 아닌 곳에선 아이 낳아 교육시킬 수 없고, 도시에선 아이 낳아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 서머셋 형사 곁에 새파랗게 젊은 밀스(브래드 피트) 형사가 ‘시골’에서 후임자로 온다. 밀스는 서머셋과는 정반대로 시골의 따분함이 지겨워 ‘액션’이 넘치는 대도시로 기를 쓰고 찾아온 형사다. 서머셋이 보기엔 참으로 철딱서니 없거나 ‘미친 놈’이다. 그런 그들 앞에 연쇄살인의 조짐이 보이는 사건이 터진다. 밀스는 시골 구석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사건다운 사건을 마주하고 아연 생기가 돈다. 대도시로 애써 전근 온 보람이 있다. 그러나 서장은 밀스를 내치고 사건을 서머셋에게 반강제로 배당한다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는 3일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상반된 행보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겨울과 연말은 파엎고 새로 까는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포장 공사와 함께 온다.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을 한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 집행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는 여기에 공원 산책로나 대로변 보행로의 낙엽을 치우거나 담배꽁초를 줍는 노인 공공 알바들이 자주 눈에 띄는 점이 추가됐다. 이렇게 미집행 예산을 연내 소진하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데도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2.0%에 턱걸이할 전망이다. 상당수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예측기관들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본다. 이런 시각은 증시에 그대로 투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거의 한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국 주식을 내다팔았다. ‘셀 코리아(Sell Korea)’ 행진이 이어지며 코스피지수는 4% 하락했다. 그 여파로 5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1384조4020억원)은 미국 기업 애플(4일 종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처럼 김철수는 맡은 일을 하고 주어진 봉급이나 받으며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조배죽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한직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다. 그다지 능력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벼슬을 해먹을 위인도 되질 못한다. 능력과 관계없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 영전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 주변에서 구시렁거리지만 그에 별 관심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는게 유일한 희망사항이다. 어느날 앞니 하나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갔다.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이 뿌리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혹시 전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간호사의 질문에 김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2차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얻어터진 때문인가?' 기억이 떠올랐다. 사선(死線)을 넘어 처참한 몰골로 귀국했었다. 독한 양주를 억지로 받아 마셔 피를 토하고 두달 넘게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지만 또다시 사선을 넘어 섰다. 이어진 무고로 천길 벼랑 끝에까지 밀려났지만 다시 돌
‘명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SE7EN(1995년)’은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범죄스릴러 영화의 전형이다. 그러나 ‘인간의 7가지 죄악’을 모티브로 삼아 다른 범죄스릴러물과는 차별화된 ‘무거움’을 전달한다. 단테의 「신곡」과 제프리 초서(Geoffer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가 다루는 인간 군상의 모습과 죄악이 사건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등장한다. ▲ 서머셋 형사는 정년퇴임을 7일 앞두고 끔찍한 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된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영화는 온통 7이라는 숫자로 구성된다. 연쇄살인마 존 도(케빈 스페이시)는 7일 동안 단테의 「신곡」에서 경고한 7가지 죄악인 ‘탐식(Gluttony), 탐욕(Greed), 나태(Sloth), 욕정(Lust), 교만(Pride), 시기(Envy), 분노(Wrath)’를 단죄하는 살인을 감행한다.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정년퇴직을 정확히 7일 앞둔 노형사 서머셋(모건 프리먼) 앞에 떨어진다. 영화의 배경을
▲ 2020년 예산안 심사과정 역시 '밀실.깜깜이.졸속'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다. [사진=연합뉴스] 어느새 2019년 달력도 달랑 한장 남았다. 가는 해를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을 준비를 할 때다. 그러나 이 땅의 정치현실은 국민을 절망시킨다. 해마다 11월 말~12월 초,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제목과 내용이 거의 똑같다. “올해도 ‘밀실ㆍ깜깜이ㆍ졸속’ 예산심사…법정 처리시한 넘겨” “민생ㆍ경제 법안 ◯◯◯건 무더기 처리” 등등. 1년 전 기사를 찾아내 연도와 등장인물, 법안 이름 정도만 바꾸면 될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만성질환인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올해도 변함없이 새해 예산안은 밀실에서 몇몇 실세 의원들이 주무르는 식으로 졸속 심의됐다. 그나마 2014년 예산안 본회의 자동 상정 규정을 도입한 국회선
우민태(宇脗駘)는 조배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골(聖骨) 조배죽이 되어 더 큰 벼슬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중국 무협소설을 열심히 공부 중이다. 사무실에서도 즐겨 읽는 듯 책상 위에 가득히 쌓여 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다. 어디론가 “어‼ 난데‼ 그거 가정오라(가져와)‼”라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하였다. 한 시간 후에는 시골에 있는 도서관 직원이 부리나케 달려와서 가방에서 책을 풀었다. 도서관 직원이 가져온 책은 중국 무협소설 '측천무후(測天武后)'다. 아마도 도서관에 지시하여 이 책을 구입하여 가져오라 한 것 같다. 우민태가 김철수를 불러 “이 책 익엉(읽고) 요약해 도라(달라)‼”고 지시한다. 총독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책을 요약해서 만들어 오면 총독에게 보고할 것이라 한다. 김철수는 “그거 참‼”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다. 총독이 중국 무협소설이나 즐기면서 위안을 삼게 하려는 십상시 본성이다. 측천무후는 온갖 남성 편력과 악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