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양시경 ‘염치없다’는 말은 ‘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염치없는 기업임을 스스로 선전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극히 일부의 현상을 부풀려서 본질을 왜곡 시키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8곳이 지난 6월 11일 제주도의 소중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특정사기업이 독점해 시판하는 것을 비판하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동안 독점적 특혜를 누려온 한국공항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2~3배 많은 지하수증량을 요청하며, 증량목적을 자사의 기내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국공항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공항에서 스타벅스 300여매장과 인터넷판매, 유명호텔에서 판매하며, 최근에는 이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공항이 염치없는 이유는 진짜 스타벅스 등 시중판매를 하지 않고, 기내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증량신청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시판하는 삼다수보다 2
▲ 한국공항노동조합 제주지부장 문동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고의나 실수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먼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더구나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언론에 해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과오가 있었을 때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를 해 왔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부도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경실련,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 등은 지난 7월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품인 한진제주퓨어워터가 ‘이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한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기자회견문에 ‘한진제주퓨어워터’가 아니라 ‘제주워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본인들의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 이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예비사회복지사) 홍종완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를 보면 주인공인 윌리엄 포레스터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자신의 소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장래희망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뤄낸 인생선배의 조언을 듣는다면 어떠할까? 나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사람책 도서관’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위탁아동들이 평소 만나고 싶어 하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가 및 종사자를 사람책(멘토)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한 지식을 나누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다. 즉, 멘토의 지식과 경험이 책이 되어 아이들에게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것이다. 캠프 첫날 아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꿈과 장래희망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꿈은 있었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아이들은 많지 않았다. 아이들의 꿈은 굉장히 막연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
▲ 제주도 총무과장 문원일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다짐하면서 출범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난 2년동안 도민중심의 일하는 조직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실천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한 결과 직원들의 표정이 과거보다 밝아지고 또한 많이 청렴해졌다는 외부의 평가다 휴일근무 자제 및 정시퇴근을 통한 자기계발의 날 운영 등 여가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집중근무제를 통하여 밀도 있고 내실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휴일근무 지양으로 직원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 우수인력을 공직에 영입하는 개방형 직위 운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무원 진출기회 확대,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사정책추진으로 지난해 인사 분야 정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단계 하도급 폐해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사회적 약자 및 기업을 배려하는 불공정한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김태훈 현대사회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BSC(Balanced Scorec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SC 제도는 1990년대 초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개발되었다. 우리말로 균형성과기록표로써 기업의 전략경영수립, 내부평가체계 정립, 사업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 중 64% 이상이 BSC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다. 국내에는 IMF 직후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이 됐다. 현재는 사기업을 비롯한 공기업과 행정기관까지 광범위하게 BSC 제도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우리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07년부터 도와 행정시를 시작으로 BSC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08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의 BSC 제도는 도정에서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
▲ 강희찬 한림파출소장 한림읍 관내는 농. 축. 수산업 복합지역으로 20,0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한림공원과 협재.금능해수욕장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심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러나 농. 축. 수산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 거주하다 보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과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비가오거나 농번기,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태풍이 불거나 금어기에는 시간이 많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며 술 힘을 빌려 사소한 문제에도 트집을 걸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상습으로 부인을 때리고 행인을 때리며 서민들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빼먹고 할머니까지도 구타하고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어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지난해부터 폭력의 심각성을 간파 ‘찾아가는 범죄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범죄행위에 따르는 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악질적이거나 상습범은 구속하고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이상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어 폭력행위 등
▲ 김재봉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의 보배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사이면서, 전 세계에 뉴스를 방송하는 CNN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봐야 할 관광지 중 가장 처음으로 성산일출봉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일본의 하시모토, 중국의 강택민 등 세계의 정상들이 세계평화를 논의하고, 세계 최고의 자연 경관이라고 극찬한 곳이 바로 서귀포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귀포시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도 서귀포시민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78% 수준에 불과하는 등 꿈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저 역시 시장으로 재임하기 전에 힘들여 생산한 감귤을 한 트럭 싣고 가공공장에 가서 어렵게 팔지만 얻어지는 수입은 10만원 내외일 때 허탈하고 씁쓸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왜, 서귀포시는 전국 최고가 될 수 없을까?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안고 지난 해 12월 30일 서귀포시장에 취임했다. 많이 고민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국가로부터 휴양특구 지정, 세계감귤 서귀포 엑스포
▲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김문규 소방위 비상구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문을 소홀히 생각해 대형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노래주점에서의 화재 발생으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이번 참사도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통로공간(부속실)을 영업용 시설로 불법개조 하고 2개의 통로에는 술박스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보통의 경우 주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위치해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구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 및 다중이용업소업주등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류박스 등 적치물 및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상구를 폐쇄 및 훼손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사막에 사는 미어캣 같은 동물은 뱀등 천적의 공격을 대비해 땅속에 굴을 팔 때 입구로부터 반대편이나 다른 방향으로 통로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만약에 천적이 침입하였을 때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인 것이다. 비상구 통로 상에
▲ 이기승/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제이누리 자문위원 신디 류(본명 金信姬) 워싱턴주 하원의원(민주.32선거구)님. 우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미국 감사제도 비교연수단 일행의 미국 체제 기간 중(5월31일-6월9일) 베풀어준 지원과 협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있을때 그 고마움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면서도 미련한 탓에 고마운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귀국 후 하원의원님께 감사 편지를 쓰려다 불현듯 ‘어쩌면 우리의 하루 하루 일상이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공적인 일일 경우 더 그럴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 언론을 통해 고마운 뜻을 담은 공개편지를 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 체제 중 우리의 공적 노력들이 찰나적이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 조그만 노력들이 쌓여 개인이 발전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신디 류 하원의원님의 제주도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 지원은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신디 류 하원님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마국 감사제도 비교연수단의 워싱턴주 킹 카운티 감사실과 시애틀시 감
▲ 임기범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실 주무관 제주화장품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5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선도전략산업 과제 선정에 대해 문제 삼은 지 벌써 3주가 되어 갑니다. 처음 문제 제기를 접한 후,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오늘 현재까지 고민하고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평소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오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공개적으로 쓴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이 제대로 도민들께 전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매도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한 것은 2012년 2월 정기인사 시 정책기획관실 광역경제담당부서에 배치되었을 때입니다. 선도전략산업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확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올리고 절충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역기업을 위하여 지
▲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입된 재원이나 노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책시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사회복지의 경우 투입되는 재원이나 노력에 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전달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 편중성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적급여와 민간의 지원이 수급권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자활정책의 미흡과 민간지원도 제외되어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우리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8.5%인 5,706억원 규모로 짜여 있다. 이 예산은 각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성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방문 돌봄의 경우 가사간병, 노인 돌봄 등 13개 사업을 80개 기관&
▲ 제주교도소 교화위원 김철수 ‘천부인권’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권리라는 뜻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하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줬으니 다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한명 한명은 모두 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격이 있다는 뜻이다. 죄수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죄에서 큰 죄까지 인간의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다. 정작 무서운 것은 강도나 살인이 아니라 서로간의 미워하는 인간의 부정적 감정이다. 인간의 증오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며 인류가 앞으로 두려워해야할 재앙 중에 하나다. 현재 제주교도소는 40여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 되어 ‘건물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속히 현 교도소건물을 재평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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