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탄자니아인들이 난민소송을 내 승소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탄자니아인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탄자니아에서 출국한 뒤 홍콩을 거쳐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다. 이어 난민신청을 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거짓 서류 제출과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법 시행령은 거짓 서류 제출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재판부는 "탄자니아는 동성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로, 원고들의 동성 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탄자니아 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을 볼 때 난민법 시행령의 불회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제주관광공사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관광공사는 항공 접근성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제주 직항 국제노선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기본 인센티브와 시장별 추가 인센티브가 각각 편당 200만원씩 증가해 모두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서 기본 인센티브와 시장별 추가 인센티브를 각각 편당 100만원씩 제공한 바 있다. 공사는 올해 새로운 시장 확보와 기존 제주 기점 국제 직항노선의 재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시장, 개척시장, 확대시장으로 나눠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전략시장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고부가 아세안 무슬림 유치 지역이며, 개척시장은 최근 5년간 제주 기점 직항·전세기 미취항 지역이다. 확대시장은 기존 제주 직항 국제선 취항 도시다. 공사는 전략시장과 개척시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의 세부 기준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www.ij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1절 연휴 기간 관광객 13만명이 제주를 찾는다.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13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절 연휴 기간(2024년 2월 29일∼3월 3일) 14만3794명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날짜별로는 28일 3만8000명, 3월 1일 3만6000명, 3월 2일 2만7000명, 3월 3일 2만9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국내선 출발·도착 항공편은 모두 785편으로 지난해 861편보다 8.8% 줄었다.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80편보다 2.5% 감소한 78편이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은 14만7922석으로 지난해 16만3917석과 비교해 9.8% 감소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1절 연휴 국내선 항공편 평균 탑승률을 82%로 예상했다. 지난해 3·1절 연휴 기간 국내선 항공기 평균 탑승률은 85%였다. 아울러 연휴 기간 탑승객 7100명을 실은 크루즈 4편이 입항할 예정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1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 이유에 대해 "항공편 탑승률이 82%면 고가 좌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만석"이라며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 모두 3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한다"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을 공모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모두 5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 RISE 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지역 발전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공모 사업은 청정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민간 우주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업과 협력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이다. 도는 런케이션(학습+휴식)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류 프로그램, 국제 공동 연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제주형 RISE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모 기간 중 도내 대학 및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RISE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고급 인재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농번기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한수리 한 과수원에서 60대 여성이 파쇄기를 사용하다 손가락이 절단됐고,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과수원에서 80대 여성이 전정 가위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과수 전정 작업으로 파쇄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파쇄기 안전사고는 모두 84건으로 연평균 16건 이상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82명이다. 과실나무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곁가지를 자르거나 다듬는 작업이 늘어나는 3∼4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손상유형별로는 절단손상이 42.8%(36건)로 가장 많았고 열상 33.3%(28건), 타박상 11.9%(10건) 순이다. 또 심정지로 인한 사망도 2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농업종사자가 많은 동·서부 읍면지역에서 전체 사고의 66.7%
제주경찰이 증가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외국인 강력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카지노 일대, 환전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형사과 국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경찰서 외근 형사를 중심으로 카지노,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형사활동을 전개해 외국인 강력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충분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 수사, 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공항·항만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2021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약 70%가량이 중국인 범죄로 알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사천 하늘길 운항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어난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30일부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사천∼제주 노선이 주 3회(수·금·일) 6편에서 주 5회(월·수·금·토·일) 10편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2023년 10월 사천∼제주 노선을 다시 운항한 이후 첫 증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천과 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 수요가 늘면서 이번 증편으로 이어졌다. 경남도는 "진에어가 주 7회 14편 운항하는 사천∼김포 노선도 항공사와 협의해 증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사천공항 이용환경 개선·기능재편을 묻는 조사에선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7%로 가장 높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공모가 제주 출신 인사들의 각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종 후보자 4명이 모두 제주 출신이다. 국민의힘 당직 경력 또는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내밀며 치열한 정치적 인맥 경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JDC에 따르면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2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이후 26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4명은 법조인과 제주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 모두 중앙정치권과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DC 이사장 선임 과정이 단순한 기관 운영의 적임자 선발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JDC는 조만간 이들 4명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현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그는 3년 전인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장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가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에 매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Cognita Holdings Limited·이하 코그니타)와 지난 20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인허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제인스는 코그니타에 NLCS Jeju의 자산, 계약, 부채 등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넘기게 된다. JDC는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NLCS Jeju 인근 다목적운동장 용지에 대해서는 코그니타에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목적운동장 부지는 제주도가 이 학교 설립 이전에 무상양여한 토지다. 코그니타는 NLCS Jeju를 넘겨받더라도 학교명, 학교 커리큘럼, 교직원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그니타는 제주도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승인을 조만간 신청할 계획이다. 코그니타는 아시아, 유럽, 중동,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에서 10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며 9만5000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학교 운영 그룹이다.
제주시에서 민간 대여 전기자전거 요금에 비해 대폭 저렴한 공공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전기자전거 서비스 운영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자전거 180대와 스테이션 22곳, 허브 280곳을 이용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전기자전거 서비스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탁기관인 그리고(GreeGo)가 운영을 맡는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스테이션이나 허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100원에 분당 90원으로 책정됐다. 1시간 이용 요금은 5500원 가량이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는 기본요금 500원에 분당 140원 수준으로 1시간 이용시 8900원 가량을 내야하는데 비하면 제주시 공공 전기자전거 요금이 약 38% 저렴한 셈이다. 공공전기자전거 이용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GreeGo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하면 된다. 자전거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대여하고, 지정된 위치에 주차 후 잠금장치를 닫고 사진 촬영 후 반납하면 된다. 대여·반납 장소와 사용 가능 자전거는
제주도의회가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상정된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환경도시위원회가 별도 대안으로 상정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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