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제주에서도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우편 서비스 중단에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각종 민원 발급까지 멈추면서 추석 연휴 직전 평일 첫날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곳곳은 대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정부의 대외 서비스뿐 아니라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마비시키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를 통합 운영하는 핵심 전산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접속하지 못해 주말 출근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출장·휴가·연차 입력은 물론 민원 처리 업무에도 차질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시스템만 복구된 상태다. 산업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복구 전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국토부 관계자도 "전 부처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 역시 중앙부처와의 전자결재·문서 송수신이 막히면서 내부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마비로 도내 중개업소들은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복구 즉시 제출' 특약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보수·보강을 통한 재사용 가능'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나 서귀포시의 철거 논리가 궁색한 상황이 됐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9일 <제이누리>가 입수한 서귀포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첫 번째 대안으로 '보수·보강 후 재사용'을 제안했다. 예상 비용은 약 4억4000만원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장단점까지 담겼다. 부분 철거 후 재사용 방안 역시 약 4억2000만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전면 철거 후 신축 비용은 1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다만 보고서는 "구조 안전과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강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리모델링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보강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오 시장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논의의 핵심은 ㄷ자 벽체 철거 여부"라며 다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앙부처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행정시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시스템 장애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멈췄다. 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모두 273개 자체 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중앙시스템과 연계된 여부와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 처리와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정부 연계 서비스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도는 도청 대표 누리집과 온라인 안내창구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돼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영호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해양수산비서관직을 맡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 현안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 적발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전남 강진·완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한 경력과 함께 제주대 석좌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과 관광 소비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제주 관광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밝혔다. 외래객 유치 확대,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산업 기반 혁신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4극(동남·대경·중부·호남)과 3특(제주·강원·전북)으로 구분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제주가 포함될 경우 국제적 관광특구 성격이 강화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관광정책의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정부는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글로벌 관광특구'로 재편돼 제주 지역 축제나 관광자원 역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내
시민단체 '사단법인 제주다담'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다담 단합행사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목격됐고, 행사 준비 문건 비고란에는 특정 인사의 이름과 금액이 손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경품 총액은 45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단합행사 경품과 후원금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단체 명의의 자금이나 물품이 특정 정당·후보 선거운동에 쓰였는지 여부다. 그리고 셋째, 행사 운영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재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주다담은 2022년 12월 '도민주권 실현 플랫폼'을 표방하며 공식 출범했다. 당시 출범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축사를 했고,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구별 없이 도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와 남태우 전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제주 애월읍 출신 고평기 치안감(56)이 임명됐다. 정부와 경찰청은 25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고 치안감을 발령했다. 고 청장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2회)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경찰청 감찰계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제주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을 거쳐 이번에 고향인 제주경찰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또 다른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5)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연이어 드러난 공공기관 횡령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체육관 사용료 4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는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입·출금 업무를 단일 직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의 횡령은 규모가 훨씬 컸다.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빼돌려 모두 6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해 환수액은 4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장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42명의 공무직 인원을 두고 있지만 인사 이동은 최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무자가 특정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직렬별 채용과 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행정 사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정당은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삼양동(2만6656명)과 봉개동(5138명)의 합산 인구가 3만1794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2만893명)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을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가장 인구가 적은 한경면·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3대1 원칙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상한선 3만3219명(1만1073명×3)을 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 획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일도2동 통합, 아라동·애월읍 분구,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단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연이은 SNS 게시글로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 향토음식점을 찾아 '가성비 제주관광'을 위한 갈치요리 가격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홍보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그는 "제주 관광 위기 속에 좋은 의미로 올렸지만 민감한 시기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생각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해 "안전진단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며 즉시 철거 또는 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하고 "경솔했다,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계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감시 기능이 핵심인데 오히려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치균 문화해설사는 "파괴현장을 보고 해명하라"며 "그날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패도 돌집이 좀처럼 넘어 지지않아 애먹는 현장을 보았다. 공
서귀포혁신도시가 민간 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전국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4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성장(경제·산업·인구·미래 혁신, 200점) ▲활력(주거·교통, 교육, 의료·복지, 문화·환경, 300점) ▲협력(인재·사회·혁신 협력, 500점) 등 세 지표를 합산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나주 혁신도시가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고, 김천·대구·진천·음성 3곳이 C등급, 부산·울산·원주·전주·진주 5곳이 D등급에 머물렀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총점 382.10점으로 성장 C등급, 활력 D등급, 협력 E등급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당초 포함됐던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청 승격과 함께 수도권으로 복귀해 현재 이전 기관은 줄어든 상태다. 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이름과 달리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표별 총점과 등급만 공개됐다. 지역별 세부 내용은 민감성을 이
서귀포시가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에 나서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광극장은 설립 후 65년 동안 보강 공사를 거듭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축사회 등이 제기한 보존 필요성에 대해선 "희소성과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멸실은 1억 미만 행정재산이라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담당자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극장 내 남아있던 영사기와 필름 자료가 철거 과정에서 함께 사라진 것에 대해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