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내년 7월로 못박는 대신 "도민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촉박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의원들은 도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반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제주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와 출범 일정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도는 이 위원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보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 중이며 행정체제개편이 시기상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전체 5단계 중 '라' 등급을 받으며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28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7곳뿐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전국 지방공기업 281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조사됐다. 도시개발, 관광, 시설관리, 환경, 상하수도 등 행안부 관련 지방공기업들이 포함됐다. 제주지역 공기업 중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나' 등급을 받았고, 제주관광공사와 상하수도본부는 각각 '다'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개발공사는 광역단위 특정공사·공단 분야에서 유일하게 '나' 등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라' 등급으로 평가돼 사실상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마'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없어 제주에너지공사는 단독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분류돼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경영진단은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요구받는 절차다. 향후 임직원 해임, 사업 축소, 법인 청산 또는
최근 발생한 정전 사태를 계기로 재난 알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가 정전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재난안전문자 발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6일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전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표준안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정전이라도 도민 불편이 클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자체 판단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자 발송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한전이 내부 기준을 마련한 뒤 도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를 통해 전기 공급 중단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도민 대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당시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재난정보 전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여론조사 추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히면서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발언"이라며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원래 안건이었던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제쳐두고, 이 의장의 지난 5일 개회사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과 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도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운영위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이를 집중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절차적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장 메시지 작성 체계와 관련해 의회 사무처 측은 "발언 초안에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행자위 위원장인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당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은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그간 당내에서 쌓아온 정책 역량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변인직에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당의 입장을 국민께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이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밝힌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 완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이라는 방향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정직한 입, 세심한 귀로서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는 정 당대표 체제의 첫 지도부 개편이다. 향후 당의 메시지 전략과 대국민 소통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연평균 약 30억원의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제주항~제주공항~도청~노형오거리~1100로'를 잇는 '제주 1호선 2안'을 핵심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9다. 연간 운영비는 약 160억원 규모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적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손익분석 결과, 연평균 3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2022년 도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당시 예측된 연간 적자 규모(5억~14억원)보다 2배에서 6배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와 도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 및 입법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제주도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11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2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19억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도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800가구보다 많은 1156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약 13억8300만원이 집행됐고, 예산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고,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신청자에게 지급될 월세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도내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사업 확대와 신규 신청 접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로 기존 청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번 1차 소환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모두 16건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중 제주 소재 법인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 정황이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1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 원을 간접 투자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IMS모빌리티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지만 김예성씨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관련 법인들이 제주 제주시 삼도일동의 동일 건물에 등기돼 있는 사실이 확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신청사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동제주시청을 현 제주시청사에, 동제주시의회는 제주시 종합민원실(5별관)에 설치하고, 서제주시청과 서제주시의회는 각각 도청 제2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서귀포시의회는 도 감사위원회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이를 위한 임시청사를 도청 인근에 임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사,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이 12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정보통신망과 전산망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예산도 약 61억 원 포함돼 전체 관련 예산은 약 19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내부와 야당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급성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기초단체 설치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달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5일 오후 열린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며 기초단체 행정구역 구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구역 법안을 발의했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2개 구역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의장은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역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과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장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그간 논란을 빚었던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한 학기 만에 방향 전환을 맞게 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를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법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지능정보 기술 기반 콘텐츠는 이제 수업에서 의무 활용이 아닌 선택 가능한 보조자료로만 쓰일 수 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 학년에 전면 도입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과 AI 환각 같은 우려로 현장의 반발이 거셌다"며 "결국 학교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고,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건설 계획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사업'의 최종 대상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앞두고 운영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과 정책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의 공모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서울·경기·인천, 경남·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제주 등 모두 7개 지역이 지원한 상황에서 이 중 2곳이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버티포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 신청도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비 19억6000만원을 신청해 향후 본격적인 설계 추진에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제주공항 인근,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3곳을 시범운용 후보지로 제안했다. 이들 지역에 전국 첫 수직이착륙 비행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해 관광형 UAM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현재 도는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한 'K-UAM 드림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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