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김덕진 관리관이 내년 1월1일 취임한다. 김 상임위원은 대구시선관위 총무과장, 충북선관위 사무처장, 선거연수원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남선관위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또 서귀포시선관위 문경환 사무국장이 도선관위 총무과장으로, 도선관위 고원국 총무과장이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선관위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 5급 이하 인사 ▶ 5급 ▷ 문승일 도선관위 지도과 지도담당관(현 충청남도 서천군선관위 사무과장) ▶ 7급 ▷ 김연이 제주시선관위(현 도선관위 사무처) ▷ 고세미 서귀포시선관위(현 도선관위 사무처)
제주도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전날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모두 21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희생자 1만2431명 중 9192명(73.9%)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고, 이 중 7515명의 청구권자 7만9302명에게 모두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왔다. 최근 3년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11회 등 모두 35차례 회의를 열며 심사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내년부터 제주4·3희생자추념일에 제주도내 버스가 무료로 운행한다.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도 입장료가 무료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무료 정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이 약 1억67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3을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며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제도적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4·3의 역사와 가치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
내년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대주제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Reinventing Collaboration in a Fragmented World)’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17일 "대주제는 제주포럼 의제선정위원회와 국제자문위원회가 제안한 13개 안건을 바탕으로 제주도와 외교부,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이 참여한 제주포럼 발전 전담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고 밝혔다.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은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포럼에서 대주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대 핵심 어젠다를 선정했다. 강대국의 전략경쟁 속(소위 ‘샌드위치 딜레마’)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 경제·교육·기후·에너지 전환을 통한 공동 번영, AI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행동 글로벌 시대, 지방의 역할 등이다. 개최 기간은 내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포럼은 그동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렸으나 내년에는 지방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 청사 폐쇄 논란 끝에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오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오 지사는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
제주도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확대하고 플로깅을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는 내년 해양쓰레기 대응에 164억 원을 투입, 상시 수거체계 강화부터 민간 참여 확대까지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바다환경지킴이를 올해 278명에서 내년 300명으로 늘려 연중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한다. 해양쓰레기를 조기에 제거하고 해역별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해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 참여도 적극 끌어낸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을 활성화하고, 플로깅 인프라 구축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행정 지원을 확대해 해양 환경 보전을 지역 문화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해상에 떠다니는 폐기물 신속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부유물 포집장비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장기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 정화 활동을 벌이고, 민간 플로깅 활동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쓰레기 약 1만2000톤을 수거했다. 내년에는 수거량을 더욱 늘린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논란이 불거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 바로 옆에 제주도 차원의 ‘진실의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가 나온 직후 제주도가 예정대로 설치를 강행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제주시 산록도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정세와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4월 무장봉기 등 시대 상황과 함께 194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온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행적, 박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본명 손순호) 하사의 이야기가 담겼다. 일제강점기 오사카 외국어학교를 나와 일본군으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는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9연대장으로 부임,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됐다.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공수훈자의 경우 심의·의결 없이 (국가유공자로)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박 대령처럼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있는 인물이 무공훈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박 대령 외에) 모든 무공수훈자와 관련해 소급해서 하거나 전수 조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 해제가 검토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 주민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했던 김우남 전 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 전 의원은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모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 안치돼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다음주 중 살아가는 소회나 나누기로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당혹스럽다. 삶의 허망을 느낀다"고 그의 타계를 애도했다. 제주시 구좌읍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초와 세화중, 세화고,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구좌 청년회의소 회장과 제6, 7대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4년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19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고희범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고, 결국 안철수 신당과 합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신구범 전 지사가 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최종 승자는 새누리당 간판으로 나온 원희룡 후보였다. 그는 이어 2016년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노렸으나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회의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키트인 '또시 회의 키트'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청 본청 부서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는 '또시 회의 키트'는 종이 명패나 종이컵 등 1회성 물품을 전자 명패, 다회용컵(또시컵), 물병, 목재 트레이, 메모판 등 다회용 구성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회의 키트다. '또시'는 '다시'라는 뜻의 제주어다. 시범 기간에는 최대 15명 규모 회의에서 또시 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 회의 1주일 전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수령·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기 회의는 사전 협의 시 지속 대여도 가능하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여 규모와 운영 기관 확대, 구성품 다양화 등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 대상 1회용품 사용 금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절감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시 회의 키트가 공공회의 전반에 자리 잡고 민간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