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따라 제주 지역의 인구문제를 점검하고, 행정시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고태호 제주연구원의 박사가 '제주지역 인구문제와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 최진숙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방선엽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4년 3월 기준 제주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0.5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도내 43개 읍면동 중 25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 자연인구 감소, 인구순유출 증
제주 중산간 지역 선흘리 마을의 갈등을 촉발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이름을 '스코리아필즈공원'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공고하며 기존 사업 기간(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을 조건부 의결했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5년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관리하기로 했다"며 "장기 연장 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심의 이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은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사업 명칭도 여전히 '제주동물테마파크'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850㎡ 부지에 1684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제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놓고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과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을 지적했다. 두 행정시의 인구와 예산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중은 7대 3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제주시가 약 300명, 서귀포시는 158명이며 예산은 6대 4다. 주민 1인당 예산은 제주시가 420만원, 서귀포시가 6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가 노력을 덜 한 건가. 50만 제주시민에게 미안하지 않나. 균형발전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꿰맞추듯 법에도 없는 예산 6대 4 비율이 만들어졌다"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은 "송 의원과는 생각이나 모든 게 참 안 맞는다. 제주도청이 제주시에 있는데, 도청이 어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느냐"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시 소통협력센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부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부당하게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관리자급 인사들에게도 적게는 5%, 많게는 10%의 지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발명자 수에 따라 지분을 나눠 지급해야 하지만, 감사위 조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지분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급 인사들에게까지 보상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 실적이 없는 원장, 국장 등 관리자급 인사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기여도와 상관없는 지분 배분으로 인해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
제주 중·소 제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동 물류센터가 생긴다. 제주도는 국비·지방비 등 258억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2동 애조로 주변에 저온저장고, 상온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연면적 5600㎡)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공동 물류센터는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영될 전망이다.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공동물류센터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동물류센터 준공에 맞춰 도내 제조기업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도내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2035 탄소중립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북유럽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덴마크 쇠뇌르보르시의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를 벤치마킹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오는 28일 신신호텔 제주공항점에서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형 프로젝트 제로'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쇠뇌르보르시 프로젝트 제로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댄포스의 한국 지사인 댄포스코리아의 김대훈 본부장이 '프로젝트 제로 제주' 추진 전략을 밝힌다. 박의진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은 '유럽의 이퓨얼(e-Fuel)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인프라 제공업체인 버티브코리아의 장정호 상무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열관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영주 SK이노베이션 에너솔루션프로젝트개발팀장은 "제주도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SK의 역할'을,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은 '수전해 시스템 잉여 열 활용 기술 및 제주형 탄소중립 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백종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는 '열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도는 북유럽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이 제주도의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사수도가 제주도 땅인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그리고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정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해양경계와 관련한 29건 중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은 두 건이나 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기점 중 사수도는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식 명칭을 '사수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6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에서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의 실핏줄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고, 경제활력국 또한 2025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예산안을 보면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예산이 2024년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20억원과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기금 26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예산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5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2024년 연간예산(154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은 2024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탐나는전의 기능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촉구하며 "탐나는전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수당을
제주도민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내년부터는 만 19∼64세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457억원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며 "시행하는 지역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정도 높아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 차량 증가 억제, 주차장 문제 해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감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42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상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관련 예산 25억원 중 용역비가 약 1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한 원도심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여론조사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증가율은 3.6%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중심의 재무활동 예산 비중이 높아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채무관리 기준을 기존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변경한 점과, 광의채무비율을 계획안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2025년 기준 1인당 채무액은 223만9000원이지만 광의채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362만원으로 증가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인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한 것은 부정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자동차운송사업·공공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도맡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2026년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절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도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등을 포괄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추진된다. 도는 앞서 민선 5기와 민선 7기 시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이 부결돼 백지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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