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번 위원회에서 차기 JDC 이사장 선임 여부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안건은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일 차기 한국마사회장 선임은 비공개 협의 끝에 의결됐지만 JDC 이사장 선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임명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신중한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 파면 전과 후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JDC는 지난 3월 이사장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했고,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기획재정부에 추천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국 혼란과 함께 '알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신고 문화가 안착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계도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제주지역을 찾은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 관련 공약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 중이다. 4명의 후보 중 2명을 추리는 과정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만여 명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경선 일정 중 제주를 직접 찾은 후보는 없었다. 다만 지난 19일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가 제주를 방문해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조기 일정 소화를 이유로 지역 순회 연설회를 생략하고 중앙당 주관 TV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TV토론 과정에서도 제주 관련 공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본선 후보 선출 전까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경선에 앞서 제2공항 조속 추진, 제주신항 조성, 1차 산업 스마트농업 전환, 제주 4·3 지원 확
제주도가 도내 주요 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이며 야간 관광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드론을 활용한 시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성산조개바당축제,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등 주요 행사에서 드론라이트쇼를 기획하고 있으며 각 축제의 특색에 맞춘 장면 연출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야간 관광의 명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첫 공연은 지난 18일 열린 제59회 제주도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열렸다.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드론쇼는 모두 1200대의 드론이 참여해 약 10분간 11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시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해녀와 덕판배,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산업 이미지, 남방큰돌고래와 생태보전 메시지, 그리고 '글로벌 도약'을 형상화한 불꽃 드론 연출 등이 이어졌다. 이번 드론쇼는 제주지방항공청의 협조 아래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과 불꽃 연출이 이뤄지도록 특별 승인 절차와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 진행됐다. 두 번째 드론라이트쇼는 오는 8월
제주에서도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확정될 경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음식점 중 희망 업소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생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영업장 시설 요건과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했다. 해당 음식점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도 병행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접객용 식탁 간 간격을 확보해 고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동물 전용 식기 구분 보관,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중순 제주를 찾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5월 중순 방한한다"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가 ‘7월 포괄합의(July Package)’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이뤄지는 고위급 협상 점검 성격을 띤다. 미국과 한국은 해당 시한까지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2) 일정 중 핵심 일정이다. 개최지인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통상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집결하는 국제 외교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 의제는 공급망, 에너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폭넓은 통상 이슈로 구성된다. 특히 한미 외에도 미·중 간 통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한
제주도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본지 2025년 4월 17일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로 흡수·통합하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 중 하나로 임기제 공무원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2020년 10월 지하수 기초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조직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인력들의 고용 형태와 역할 변화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이 알려지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기존 임기제 공무원 준비자들 사이에서 '편법 전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시생 고모씨(26·여)는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차기 제주연구원장으로 지명된 유영봉(62)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산업 분야 전문가인 유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책임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명예퇴직했다. 2022년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 직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차산업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신임 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사장인 오 지사가 임명한다. 전임 양덕순 원장은 오는 10월 임기를 앞두고 지난 2월 20일 사직, 전 근무지인 제주대로 복귀했다. 연말 치러질 제주대 총장 선거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
제주에서 오는 9월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 중기부는 9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연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과 숙박시설, 교통 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준비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기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주요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행사 기간 개최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
조기대선 국면에서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올랐다. 전국 개헌 관련 단체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헌법 개정 제주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향한 공동선언을 내놨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개헌국민연대, 신구범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본부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제주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도 후원에 나섰다. 1부 결의대회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기성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전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대회사를 맡았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총리제, 지방분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병원(헌법개정국민행동), 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김은경(헌법개정여성연대), 이유근(신구범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대표 발언자로 나서 분권형 권력 구조 전환과 도의
제주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첫 삽을 뜬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에서 '4·3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원 내 유휴부지 16만7000㎡를 활용해 추진된다. 4·3국제평화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메타버스관, 평화문화예술 교류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체험실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힐링 치유 공간과 건강 증진실, 공동 취미 공간, 커뮤니티룸 등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복합 치유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는 2022년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2023년 5월 '동백동산에 스며들다'라는 이름의 설계를 선정했다. 착공 후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단계에 걸쳐 조성돼 왔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이 건립됐고, 2단계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3년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제주를 지목하며 제2공항 백지화와 4·3 정명(正名)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정부 3년간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는 4·3 역사왜곡, 물가·집값 상승, 택배 추가 배송비 등 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섬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도민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합의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제2공항이 다시 강행되고 말았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 중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한 사람은 나뿐이다. 갈등을 끝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류충돌 우려, 숨골과 용천수, 오름 등 환경 훼손 문제, 부풀려진 관광 수요 등 모든 논란이 여전하다"며 "제2의 무안공항 사태가 제주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4·3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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