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학생 자살 시도 건수가 2021년 11명, 2022년 7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0명으로 늘었다"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이미 31건이 보고돼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상대로 "통계가 이처럼 심각한데, 교육청이 추진해온 생명존중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죽음이해교육' 조례가 도교육청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처음 발의됐으나 심사 보류로 폐기됐고, 2023년 재발의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청소년에게는 생명존중 교육이 우선이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조례를 부정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도박 경험 학생 비율은 낮지만, 현장 체감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청소년 도박 양상이 과거 스포츠 승부에 베팅하는 수준을 넘어 성인 도박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됐듯이 도박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모 통보, 휴대전화 명의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매뉴얼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와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 공간 확충 없이 인상이 추진된 데다 형평성 논란과 물가지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철학과 실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3000원으로, 소형버스는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5~13배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올해 1월 전체회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독 인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도정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보로 내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연이은 공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다음 날 더 커졌다.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다. 조사 문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분할안'만 반영돼 있어 당내에서도 "여론 호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1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이어 논란 이후에도 상황 수습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
제주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제주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7일 "이번 사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RE100)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미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전주기 운영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그린수소 생산·관리·운영 기술 개발 ▲데이터 공유 기반의 혁신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도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과제를 수행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그린수소 기술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목표는 모두 6022대다. 상반기 33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승용차에 400만원, 화물차에 500만원, 승합차에 4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 최대 70만원, 화물차 최대 5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비 유지로 구매 장벽을 낮추고, 탄소중립과 도민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장애인 등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 관계자는 "보조금 감액에도 도비를 유지한 만큼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
제주시가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 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는 20% 감경된다. 부과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의 올해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다음달 중 실시된다. 대상은 1985년생까지의 20~40세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인원이 포함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다.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민 여론 수렴 과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반대 의견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민 3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 등 선거구별로 각 1000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원래 이 조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문항은 당시 정치 지형에 대한 여론 파악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선 찬성 60%, 반대 19.4%, 유보 20.6%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분할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35.9%, 반대 43.1%, 유보 21.0%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세부 지역별로는 제주시 갑 선거구(서제주시)에서 찬성 34.0%, 반대 45.3%, 제주시 을 선거구(동제주시)에서는 찬성 31.9%, 반대 47.7%로 각각 반대가 우세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찬성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내년 7월로 못박는 대신 "도민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촉박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41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의원들은 도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반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제주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 상태"라며 "하지만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와 출범 일정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도는 이 위원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보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 중이며 행정체제개편이 시기상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전체 5단계 중 '라' 등급을 받으며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전국 281개 평가 대상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7곳뿐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전국 지방공기업 281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조사됐다. 도시개발, 관광, 시설관리, 환경, 상하수도 등 행안부 관련 지방공기업들이 포함됐다. 제주지역 공기업 중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나' 등급을 받았고, 제주관광공사와 상하수도본부는 각각 '다'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개발공사는 광역단위 특정공사·공단 분야에서 유일하게 '나' 등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라' 등급으로 평가돼 사실상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마' 등급이 부여된 기관이 없어 제주에너지공사는 단독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셈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평가 결과 부진기관으로 분류돼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경영진단은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요구받는 절차다. 향후 임직원 해임, 사업 축소, 법인 청산 또는
최근 발생한 정전 사태를 계기로 재난 알림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가 정전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재난안전문자 발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6일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전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 표준안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기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정전이라도 도민 불편이 클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자체 판단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자 발송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한전이 내부 기준을 마련한 뒤 도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를 통해 전기 공급 중단 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도민 대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 당시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재난정보 전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여론조사 추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히면서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발언"이라며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원래 안건이었던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제쳐두고, 이 의장의 지난 5일 개회사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과 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도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운영위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이를 집중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절차적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장 메시지 작성 체계와 관련해 의회 사무처 측은 "발언 초안에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행자위 위원장인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2월 08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