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의 최상위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그동안 도가 이뤄온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다.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17개 목표에 제주 특성을 반영해 수립됐다.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 사회 분야는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위해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
제주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모두 305명에게 4억5800만원을 지급할 계획라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33명(1억9500만원) ▲2023년 235명(3억5000만원) ▲2024년 227명(3억33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일하는 엄마 227명이 해당 지원을 받아 모두 3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수급자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15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67명(29.5%),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10명(4.4%)이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의 확대·축소를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서로 다른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다수 차량을 제외하는 방향의 개선안과 특정 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안이 맞붙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최근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36만여 대 중 80% 이상인 31만여 대가 제외된다. 사실상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드는 조치다. 반면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과 부속도서 주민들의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제주도내 2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약 4만여 명, 부속도서 인구는 수천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에서 제외되는 차량 수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도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리조트 식사 접대 논란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내놨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힘 제주도당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품격과 처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11일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해 밀실에서 식사 접대를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道伯)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시청에서 직접 고발까지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 침체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업체에서 식사 접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민의 도백이 남의 업장에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 지사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삼양·봉개동)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상가 밀집도가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 열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며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법인 백통신원 우궈훼이 회장과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1시 50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에서 오 지사를 포함한 도청 공무원 9명,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 등 10명은 1시간 동안 모두 40만원(1인당 4만원 가량) 상당의 샤부샤부 메뉴를 함게 식사했다. 이날 식사가 시작될 무렵 도청 관계자는 음식 비용으로 모두 3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전인 당시 청탁금지법은 1인당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제주도가 올해 국비 증액이 무산된 387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월 정부 추경 논의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주 관련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감액된 후 증액이 계획됐던 제주 관련 예산 30건, 모두 387억원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도가 기대했던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제회의와 대규모 행사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 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APEC 국제회의와 제주포럼은 각각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비 13억5000만원과 행사 운영비 4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추경이 없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3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5억원) 등 주요 행사들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지역 주요 사업들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평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도정의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정 출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UAM 사업이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정이 그토록 자랑했던 UAM 도입과 운영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실패와 실기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도정 출범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홍보했던 UAM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다"며 "2026년 도입도 어렵다는 지역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도 올해 시범운영을 자신하던 제주도가 이제 와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슬그머니 후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UAM 기체 도입이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 문제로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인증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덧붙였다. 도당은 "이제 와서 실증까지 진행한 기체가 FAA 인증을 받지 못해 도입이 지연된다고 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도지사 치적 홍보용으로 활용하려 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적인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당내 불협화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탄핵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경선이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선 국면에서 더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비명계 의원들의 메시지가 너무 여의도 중심적이라 아쉽다"며 "지금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만 주목하는 이슈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제주도의회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제주시 노형동 갑)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10일 발의했다. 제주도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오랜 숙제다. 도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제주도내 등록 차량 대수는 37만1274대다. 주차장 면수 48만6757면보다 적지만 실질적인 체감 주차 공간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차장 부족보다는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는 주차장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주차공유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업비 지원, 주차공유 관련 정보 공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지난 8, 9일 이틀간 제주를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피고, 당원들과 개혁신당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10일 개혁신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목포에서 배편으로 제주에 도착해 도내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특히 한우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책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혁신당이 많은 변화를 겪으며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민생을 챙기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신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당원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며 도민들이 개혁신당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제주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며 "개혁신당이 제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주도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 관련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 신축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기존 청사는 1982년 1월에 준공된 건물이다. 건축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원래 여성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92년부터 제주소방안전본부 청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19종합상황실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2003년, 2009년 세 차례 증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도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신축 청사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10월에는 기본·실시설계 계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신축 청사는 제주중앙중학교 맞은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461억원이 투입된다. 부지면적 4858㎡, 연면적 1만39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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